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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창 없앤다” 인권존중 국방개혁 발표   [2018.08.22]
국방부가 병사 영창을 없애고 군 인권침해 구제 전담기구 신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방안 마련 등의 ‘국방개혁 2.0’ 인권존중 방안을 내놨다. 22일 국방부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장병 인권 보장을 위한 군 문화 조성은 더 이상 늦...
[이용교 복지상식]국민연금을 잘 활용하는 방법   [2018.08.22]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자문위원회(연금위)가 국민연금의 개편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국민연금은 매 5년마다 장기재정을 추계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 상태에서 재정추계를 한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5년전 예측된 2060년 보다 ...
[노동상담]일하는 도중 화장실 가는 시간 휴게시간 아닌 근로시간   [2018.08.22]
 질문=저는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장님이 화장실에 가는 시간도 휴게시간이니 그 시간만큼 더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전·오후 각 5분씩, 총 10분 더 일하고 가라고 합니다. 길다면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금도 5시30분에 ...
광주 2300여 명 아동수당 누락 “신청하세요”   [2018.08.21]
첫 아동수당 지급을 한달 앞둔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동수당 대상자 중 96%가 신청을 완료했다. 아동수당은 만0~6세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과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 아동 등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급...
인권위 “폭염…중증장애인에 24시간 활동지원 제공해야”   [2018.08.11]
중증장애인이 폭염으로 인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데 대해 인권위가 “긴급히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상임위를 열고,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야간 폭염 속 혼자 생활하다 고열이 발생,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알바 당황시킨 사장의 트집   [2018.08.10]
 15개월 동안 국밥집에서 일했어요. 친구 소개로 주말에 26시간 근무했어요. 직원이 주방과 홀에서 근무했는데 직원이 쉬는 날이면 평일에도 저는 근무를 해야 했어요. 알바였지만 사장님에게 신임을 얻어서였는지 카운터에서 현금, 카드 및 계좌이체 결재까지...
[이용교의 복지상식] 비만은 질병,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2018.08.10]
비만은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한때 통통한 몸매는 ‘우량아’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비만은 질병으로 간주된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 비만율은 2005년 31.3...
[이용교 복지상식]저소득층 대책, 이렇게 활용하라   [2018.07.25]
 최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하지만, 소득양극화의 심화로 저소득층과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 폐지, 기...
[노동상담]주휴수당 포함 8000원? 최저임금 미달 [4]   [2018.07.25]
 질문=저는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께 최저임금에 맞춰달라고 하니, 이렇게 지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답변=사용...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2018.07.20]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시간당 8350원.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월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통계청에서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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