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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복지/인권
공무원·교사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   [2019.04.3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9일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규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헌법, 국제규약 및 해외사례, 그리고 과잉금지 등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추...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하고 위기가구 기준 확대한다   [2019.04.3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엔 사각지대 발굴 강화, 위기가구 발굴·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해 마련된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책’과...
‘5·18을 생각하다’ 광주서 홀로코스트 영화 무료상영   [2019.04.29]
광주인권사무소는 5월8일 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원 극장3에서 영화 ‘나는 부정한다 (2017,110분,영국)’를 무료상영한다. 이번 상영은 5.18의 역사적 의미와 기억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5.18 역사에 대한 왜곡과 부정을 ...
“장애등급 NO!” 이젠 장애정도로 바꾸세요   [2019.04.28]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7월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한 조례 등 자치법규 규정 2000여 건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등록 장애인의 기준이 기존 6등급 구분(1~6...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인건비 차이 ‘차별’   [2019.04.2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간에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 적용기준을 다르게 적용해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동굴도 휠체어 타고 관람하는 시대   [2019.04.20]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개동굴을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그 첫 동굴로 단양 온달동굴(천연기념물 제261호)을 지정해 2020년까지 내부 탐방로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
김영관 “하남3단지, 무장애도시 시범지구 지정하자”   [2019.04.20]
광주 광산구의회에서 하남3단지를 “무장애도시 시범지구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영관 광산구의원은 19일 제2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무장애도시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과 임산부 등 이동약자와 도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주유소 알바, 주휴수당을 받아내다   [2019.04.19]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유소에서 근무했어요. 작년과 올해 시급은 최저임금에 맞게 받았어요.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을 적진 않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4시간 30분씩 근무했어요. 주유방법 등을 배우느라 3일은 교육으로 무급으로 일했어요. ...
[이용교 복지상식]한번 신청으로 복지급여 자동으로 알려준다 [1]   [2019.04.17]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온라인으로 복지급여를 한번만 신청하면 사회복지정보원이 시민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나 이메일을 통해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시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
[노동상담]유산가능성 있다면 출산휴가 사용   [2019.04.17]
 질문=아내가 현재 임신 8주째인데, 유산가능성이 있어서 2주간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30일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있어서 병가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는 경기도 어렵고 업무대체자를 구하기도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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