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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기대   [2017.10.25]
 지난 10월23일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지역 사회복지단체들의 연대 모임인 ‘광주복지연대’의 발대식이 있었다. 발대식에 이어 1000여 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광주 복지의 나아갈 방안 모색’이란 ‘대토론회’가 개최되...
[노동상담]직업소개비 고시 기준 엄격   [2017.10.25]
 질문=저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3개월째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지 일주일 지나자 식당 사장님께서 직업소개소 거치지 말고 그냥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후 식당에 보건증도 내고, 월급도 직접 식당에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소개소에서는 소개비를 ...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에너지바우처로 겨울을 따뜻하게   [2017.10.18]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11월부터 시행한다. 작년에는 12월부터 시작하였는데 한 달 앞당긴 것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활용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이란  에너...
[노동상담]2010년 발생한 산재 2017년까지 지속된다면?   [2017.10.18]
 질문=제가 2010년 사무실 집기 정리 중에 계단에서 굴러 디스크 파열로 미세 현미경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빨라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조금씩 아파지더니 지속적으로 통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 2015년에 각각 신...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조기취업과 부정청탁   [2017.10.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소위 ‘김영란법’이 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전세자금대출,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다   [2017.10.11]
 최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이 ‘전세자금 대출 1조원 확대’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세운 목적은 주거비, 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통해 가계의 소비여력을 키...
[노동상담]주 60시간 미만 노동자도 뇌출혈 산재 인정 가능   [2017.10.11]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광역버스기사인데, 출근 다음 날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뇌출혈은 1주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어야 산재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운행시간이 60시간이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출산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자   [2017.09.27]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출산가능연령 여성 대비 출생아수로 계산된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1.68명 보다 훨씬 낮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224개 국가 중 최하위인 221위이다...
[노동상담]내년 최저임금 157만3770원입니다   [2017.09.27]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서 주중에만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야간에는 부인이, 주말에는 제가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내년에는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올라서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편의점 점주가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부끄러운 어른들의 ‘민낯’   [2017.09.22]
 학교 급식실에서 알바생을 만났다.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과 홍보캠페인 때문이다. 그는 돌잔치 샵에서 엄마와 아빠 머리를 말고 얼굴화장을 하는 알바를 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의 첫돌을 맞아 가족과 지인의 축복을 받는 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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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꼬집기]지속가능 공동체 최봉익 선생님의 ‘계, 실,
 용진산 아래 본량동을 찾았다. 수년 간 광주를 중심으로 지역 현장을 답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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