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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연단위 상여금 최저시급 아님   [2018.02.07]
 질문=저희 회사는 촉탁직 근로자에게 포괄임금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임금은 기본급, 각종 시간외수당과 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여금은 기본급의 200%를 매월 균등 분할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올랐는데, 상여금도 최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최저임금 회피 꼼수들   [2018.02.02]
 2018년이 되자마자 언론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 사례와 편법을 보도했다. 하지만 1월 초에 우리 센터로 오는 상담 내용이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아무래도 청소년 노동자 대부분은 시급제로 일하므로 임금 구성항목이 복...
[이용교의 복지상식]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좋은 이유   [2018.01.31]
 한국에서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농업, 가사업 등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가족 이외에 고용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업장도 2018년부터 고용...
[노동상담]시급 인상 요구했다 해고, 부당   [2018.01.31]
 질문=저는 2달간 야간에 편의점에서 시급 4800원을 받으며 근무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이 인상됐기에 사장님께 시급인상을 요청했으나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함께 “그럴꺼면 앞으로 나오지마”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
[이용교의 복지상식]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제대로 활용하기   [2018.01.24]
 2018년 1월25일부터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가 5년이었지만, 10년으로 2배나 길어진 것이다. 반환일시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국...
[노동상담]육아기 근로 단축, 퇴직금 불이익 없도록 해야   [2018.01.24]
 질문=육아휴직을 사용하기에는 경제적인 타격이 심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기존 주40시간 근무를 주 30시간 근무로 변경하려 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서 월급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퇴직금도 줄어들까 걱정입니다.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현장실습 상담체계 구축하라!   [2018.01.19]
 2017년 12월 교육부는 2018년부터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형 현장실습으로 특성화고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은 현장실습 지원체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장실습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우수기업 확보...
[이용교의 복지상식]건강보험 선택진료비가 사라졌다   [2018.01.17]
 2018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선택진료비’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동안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선택진료비 때문에 부담이 컸다. 대학병원을 이용하려면, 사실상 선택진료를 강요받았다. 해당 전문의로부터 진찰을 받으려면 ‘선택진료 동의서’에 서...
[노동상담]눈길 출퇴근 사고도 산재 보상   [2018.01.17]
 질문=지난주 폭설로 눈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카풀로 회사 출근 도중 눈길에 미끄러져서 발생한 사고, 회사에 출퇴근 차량이 있음에도 자가용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이 출근길에 고객과 함께 집을 보러가던 중 눈길...
[이용교의 복지상식]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상한액’ 조정된다   [2018.01.12]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2013년부터 진료비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개인과 그 가족은 진료비의 일정한 비율만 지불하고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래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이용자가 의원 진료비의 30%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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