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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2018.07.18]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대학(원)생은 한국장학재단에서 7월10일부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도 해주므로 2학기 등록금 대출이 필요한 대학(원)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기 바란다. ...
[노동상담]폭염 야외근로자 적절한 휴식은 ‘권리’   [2018.07.18]
 질문=저는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철제 파이프를 옮기려는데 목장갑을 꼈는데도 손이 델 정도로 뜨겁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어지러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전국에 폭염입니다. 폭염과 같은 ...
민선7기 광주 복지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25일 개최   [2018.07.11]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광주복지연대, 광주복지공감플러스는 25일 오후 2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실에서 ‘민선7기 복지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 핵심주제는 민선7기 복지정책 방향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민...
[노동상담]300인 미만 사업장 1주 40시간   [2018.07.11]
 질문=올해 7월부터는 주52시간 제도가 시행되고 TV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저는 저녁은 커녕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연장근로와 토요일 근로는 1.5배 계산해서 주고, 야간은 별도로 0.5배 더 주니 아무런 문제가...
[이용교 복지상식]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된다   [2018.07.11]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중 본인부담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60%까지 경감하고, 그 대상을 보험료 중위수준까지 확대한다. 본인부담금 경감은 8월 급여이용...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노동인권교육의 진정한 의미   [2018.07.06]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노동이라는 것을 배운다는 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본다. 노동이라는 특정교과가 정해지고 정기적으로 시간을 배정해서 가르치고 배운다거나 어떤 교과목내에 노동이라는 분야를 만들어내서 그 교과시간에 노동의 역사, 이념...
[이용교 복지상식]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2018.07.04]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가구 소득인정액와 부양비의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국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현재는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데 1...
[노동상담]주택 인테리어 공사현장 사고, 산재보상 가능 [1]   [2018.07.04]
 질문=남편의 지인이 주택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합니다. 간혹 도움이 필요하면 남편에게 얼마간의 일당을 지급하고 현장일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제도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은 일당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공사현장에 일하러 갔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이용교 복지상식]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뀐다   [2018.06.27]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뀐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저소득층 가구의 보험료는 내리고,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오른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노동상담]거짓 채용광고 과태료 500만 원   [2018.06.27]
 질문=최근에 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을 뽑는다고 적혀있었는데 실제 입사해보니 1년 계약직이었습니다. 채용공고상의 연봉은 2600만 원이었지만 2400만 원의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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