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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2020.01.15]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통합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종합돌봄서비스 등 6종으로 나뉘어 제공되었던 노인 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했다. 이제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함께 이...
[노동상담]산업안전보건법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도 적용   [2020.01.15]
 질문=저는 오토바이로 배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면 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요? 제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노동인권 첫 출발, 근로계약서 작성   [2020.01.10]
 2019년 광주시교육청 내 청소년노동인권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여전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36%로 단연 1위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느 때와 다르게 청소년이...
광주지역 노동자 3명 중 1명 비정규직   [2020.01.08]
광주지역 임금노동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정찬호)는 7일 ‘광주광역시 고용·노동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임금노동자의 고용·노동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며...
[이용교 복지상식]복지달력으로 복지급여 홍보한다   [2020.01.08]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2020년 복지달력’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배포했다. 용산구는 문재인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양한 복지를 확충하고 있기에, 이를 시민에게 널리기 위해 매체를 혁신했다. 과거에 복지급여 홍보수단은 팸플릿 형태라 보관이 어려...
[노동상담]일용근로자 산재 휴업급여 일당 51%   [2020.01.08]
 질문=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입니다. 경기도에서 2달 일하고, 3~4일 정도 쉰 후 광주 건설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현장에서 일한 지 며칠 안 되서 사고가 나서 현재 입원 중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 같은 일용근로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올해부터 확대 지원   [2020.01.0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상담으로 함께 한 청년·청소년들의 노동 이야기   [2019.12.27]
 2016년 4월에 개소한 광주광역시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올해로 4년차이다. 광주지역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는데, 그 중 하나가 노동 상담이다.  지난 4년, 44개월 동안 센터를 찾은 2233명의 청년·...
[이용교 복지상식]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자   [2019.12.18]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를 확충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복지정책은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상담]육아휴직 이유 불리한 처우 금지   [2019.12.18]
 질문=회사의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8개월만 사용하고 복직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봉을 동결한다고 합니다. 회사규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임금을 동결한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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