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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복지/인권
인권위 “낙태죄 불합치, 사회 전반 인권 향상 출발돼야”   [2019.04.12]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에 대해, 국가인권위원장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낙태죄 비범죄화 환영”을 제목으로 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헌법재판...
청각장애인 대여 거부한 렌트카 업체 ‘차별’   [2019.04.1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차량 대여를 하는 렌트카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청각장애인에게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렌트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특별인권교육을 실시와 국토교통부장관 및 ...
익명의 천사, 광주 지산동 어르신 ‘실버카’ 10대 지원   [2019.04.11]
광주 동구 지산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용희)는 최근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보행보조기(실버카) 10대를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은 지산1동에 거주하는 익명의 독지가가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사회복...
[이용교 복지상식]보호 종료된 청년 자립수당 받을 수 있다   [2019.04.10]
 아동양육시설에서 만 18세 이후에 퇴소한 청년이 4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한 청년, 가정위탁보호를 받다 종료된 청년도 신청하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까...
[노동상담]산재치료 통원 중 사고도 산재   [2019.04.10]
 질문=저는 올해 초, 회사로 가던 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다리골절을 당했습니다. 출근 중 발생한 산재로 인정받아서 6주 동안 입원치료를, 6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통지받고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돌아오던 도중 비탈길...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노동인권교육조례 제정을 바라며<3>   [2019.04.05]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교육 혁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게 있다. 이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17년 11월, 노동인권교육을 공식적 정책으로 생산하기에 이르렀고, 교육부는 ’18년 2월, 학습중...
광주 서구 노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최종 선정   [2019.04.0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으로 8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노동상담]임금 중 185만 원까지는 압류 못해   [2019.04.03]
 질문=저랑 제 동생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당시에는 무직이었습니다. 저는 지난달부터 취업해서 매월 250만 원 정도를, 제 동생은 이번달부터 취업해서 매월 180만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모두 4대보험에 가입돼 있습니...
[이용교 복지상식]초등학생 ‘다함께돌봄센터’ 이용할 수 있다   [2019.04.03]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에 ‘다함께돌봄센터 연제큰꿈’이 개소되었다. 이 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아동돌봄 사업 확대에 따라 공모에 선정돼 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의 국비·시비를 지원받았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
인권위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폐지해야”   [2019.04.0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17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돼있어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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