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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누리는’ 복지 혜택, A부터 Z까지   [2018.01.08]
 “복지는 참여해야 누릴 수 있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가 넘는다. 복지급여는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알아야 복지급...
[이용교의 복지상식] 기초연금, 2018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2018.01.05]
2018년에 가장 크게 바뀌는 복지제도는 아동수당의 신설, 기초연금의 인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이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 하위 90%에 속하는 가구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기초연금은 9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떼인 임금 돌려줘!!!   [2017.12.29]
 친구 소개로 한식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사장님이 4시간동안 상치우기, 물통 채우기, 화장실 청소를 교육이라고 말하면서 시켰어요.  저는 이 교육을 통과했고 한식집에서 두 달 근무했어요. 주말근무를 원했지만 근무하는 동안 사장님의 지시대로...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2018년 달라지는 복지 제도   [2017.12.27]
 2018년 새해가 밝아온다. 지구는 무심히 태양을 하루에 한 번씩 돌지만, 사람들은 시간의 변화에 의미부여를 한다. 2018년이 밝으면 대한민국 사회복지는 또 어떻게 바뀔까?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고,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까지 인상...
[노동상담]교섭창구 단일화 요구로단협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2017.12.27]
 질문=우리 노동조합은 설립 이후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동조합과는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 말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단체교섭이 가능한가요?  ...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일자리 안정자금,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2017.12.20]
 2018년 국가예산 428조 8000억 원 중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약 3조 원(2조 9708억원)이 신설되었다. 2018년에 9월부터 아동에게 주는 아동수당의 예산이 7096억 원인 것에 비교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
[노동상담]경비원 야간 택배·순찰 업무도 임금 지급해야   [2017.12.20]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24시간 맞교대로 경비로 일하며 월 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이며, 고령임을 감안하면 적은 월급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비실에 적힌 휴게시간(오전 9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임금 체불에 관대한 노동부·법원 [1]   [2017.12.15]
 애슐리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알바 노동자 4767명에게 임금 4억1000여만 원을 지급받지 않은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고작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임금 지급을 위해서 상당한 돈을 지출했고, 범행을 자백했다...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아동수당, 2018년 9월부터 받을 수 있다   [2017.12.13]
 2018년 국가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 인터넷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낱말은 ‘아동수당’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노동상담]강요따른 최저임금 미만 합의 취소 가능 [1]   [2017.12.13]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딸 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딸이 수능이 끝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시급 5000원을 받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라고 편의점 사장님께 요청했지만, 편의점 사장님은 딸이 시급 5000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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