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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2018.11.18]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16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2018년 45주(11.4~11.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도 이상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노동, 역사 그리고 교육   [2018.11.16]
 노동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주로 몸을 쓰거나 머리를 써서 힘들여 하는 일’이다. 노동의 어원을 찾아보면, 고전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성경 타나크의 ‘아바드’·‘아말’·‘아사’, 고대 그리스어 ‘포노스’, 라틴어 ‘...
[이용교 복지상식]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은 ‘로또’다   [2018.11.14]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납은 ‘로또’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았던 사람이 60세가 되기 전(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 이후에도)에 그 돈에 이자를 계산하여 공단에 반납하면 거의 ‘로또’를 타는 것과 같다.  받았던 일시금을 이자를 물더라...
[노동상담]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2018.11.14]
 질문=제가 다니는 회사는 매년 연말이 되면 잔업이 많아져서 월급을 제법 많이 가져갔는데, 올해부터는 주52시간 시행에 따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회사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매년 10월...
[이용교 복지상식]지속 가능한 의료급여를 위해   [2018.11.07]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8만5740명이고, 그중 1종 수급권자는 106만 5398명, 2종 수급권자는 42만342명이...
[노동상담]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과 퇴직연금   [2018.11.07]
 질문=제가 다니는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 150여 명의 사기업입니다. 아직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하지 않아도 되지만, 회사에서는 2019년 1월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사무직들은 이전부터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서 괜찮...
한달간 장애인주차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2018.11.04]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위반행위가 심각해진 데 따라,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12~13일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
국세청 “이달까지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2018.11.0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30일까지 ‘18년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이번달 30...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사장님, 노동법 알고 가시게요   [2018.11.02]
 알바생은 1년 넘게 족발 집에서 족발을 썰었다. 7개월은 주 3일, 5개월은 주 6일 근무를 했다. 임금은 현금으로 받다가 몇 개월 통장으로 받았다. 임금을 주는 사장과 가게를 관리하는 사장이 달랐다. 실제 사장 얼굴을 본 것은 2차례 정도다. 홀과...
[노동상담]폐업한 법인 사업장의 임금 체불   [2018.10.31]
 질문=저는 요양센터에서 재가요양사로 일했습니다. 하루 3시간씩, 한달에 24일씩을 근무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저처럼 일하는 사람도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하던 요양센터는 작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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