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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의 복지상식]교육급여와 지원을 한눈에 볼 수 있다   [2018.03.28]
 최근 교육부는 교육정책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와 지원정책 통합조회 서비스인 ‘교육지원 한눈에’(http://eduone.moe.go.kr)를 구축하고 개통하였다. 교육부 등이 추진하는 교육복지와 지원 프로그램이 약 60개이다. 복지급여는 당사...
[노동상담]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유리하다면?   [2018.03.28]
 질문=저는 연 600%의 상여금을 짝수달에 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회사에 물어보니 취업규칙이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 취업규칙을 본 적도 없는데,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
[이용교의 복지상식]저소득 아동의 주거복지가 확 바뀌었다   [2018.03.21]
 국토교통부는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아동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7년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로 저소득 아동에 대해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개정...
[노동상담]사직서 형식적 제출이라면 사용자, 퇴직금 지급 의무 부담   [2018.03.21]
 질문=저는 병원에서 정규직으로 약 8개월, 오전근무만 하는 단시간근로자로 약 10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오전근무만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원장님이 사직서를 쓰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그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셔서 별 수 ...
[노인신문]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청연한방병원과 한방 진료   [2018.03.20]
광주 서구 노인복지관이 매주 둘째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한방진료가 올해도 본격화된다. 청연한방병원, 서구보건소와 함께 하는 진료 봉사는 3월을 시작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한방진료에선 노인성 만성질환 중 관절염, 소화불량, 만성통증질환에 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노동인권교육을 바라보는 두 가지 눈   [2018.03.16]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안)이 발표되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 안의 기본 방향은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학생중심으로 운영하여 제도 개선의 취지 제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현장실습의 탄력적 운영 및 지원, 현장실습 정...
[이용교의 복지상식]사회서비스진흥원은 이렇게 설립된다   [2018.03.14]
 2019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이 설립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포럼’에서 안이 발표되었다. 5월까지 공론을 거쳐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면 ‘사회서...
[노동상담]부당해고 구제, 원직복직 이행해야   [2018.03.14]
 질문=저는 제조업체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중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로 판정받았습니다. 회사에 복직하니, 갑자기 영업직이 아닌 생산직으로 발령났습니다. 저...
“민선 7기, 광주 복지 공약 15가지 수용하라”   [2018.03.09]
광주지역 범복지계의 연합체인 광주복지연대가 6·13지방선거 출마자들을 겨냥해 핵심 복지공약 15가지를 확정했다. 광주복지연대는 이를 출마자들에게 제안하고, 답변서를 받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8일 광주복지연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최고...
[이용교의 복지상식]초·중·고교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2018.03.07]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올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부모(혹은 보호자)나 재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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