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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노동인권교육의 진정한 의미   [2018.07.06]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노동이라는 것을 배운다는 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본다. 노동이라는 특정교과가 정해지고 정기적으로 시간을 배정해서 가르치고 배운다거나 어떤 교과목내에 노동이라는 분야를 만들어내서 그 교과시간에 노동의 역사, 이념...
[이용교 복지상식]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2018.07.04]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가구 소득인정액와 부양비의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국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현재는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데 1...
[노동상담]주택 인테리어 공사현장 사고, 산재보상 가능 [1]   [2018.07.04]
 질문=남편의 지인이 주택 인테리어 공사업체를 합니다. 간혹 도움이 필요하면 남편에게 얼마간의 일당을 지급하고 현장일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제도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남편은 일당 11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공사현장에 일하러 갔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이용교 복지상식]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뀐다   [2018.06.27]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뀐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저소득층 가구의 보험료는 내리고,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오른다.  소득과 재산이 적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노동상담]거짓 채용광고 과태료 500만 원   [2018.06.27]
 질문=최근에 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정규직을 뽑는다고 적혀있었는데 실제 입사해보니 1년 계약직이었습니다. 채용공고상의 연봉은 2600만 원이었지만 2400만 원의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정규...
“숟가락 든다고 식사하나?”…장애 등급 조사표 ‘허점’   [2018.06.25]
“홀로 ‘숟가락을 들 수 있는 것’과 혼자 ‘식사를 차리고 먹을 수 있는 건’ 다르다. 그러나 장애인 인정등급 판정을 위한 조사에선 이를 같은 능력으로 간주한다. 발달장애인 A씨의 활동지원시간이 깎여 고통 받고 있는 이유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잔업 하면 실습생도 주휴수당 받나요?   [2018.06.22]
 #1-작년 7월부터 치킨가게에서 현재 일하고 있어요. 올해 시급 7550원을 받고 있고 월~목요일 오후 6시~밤 11시 근무해요. 주방에서 닭을 튀기고 포장을 해요. 주휴수당을 받고 싶어요.  #2-작년 9월~올해 4월까지 돌잔치 뷔페에서 서빙...
[노동상담]휴게시간 미부여 불법   [2018.06.20]
 질문=저는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시간 근무인데, 1시간의 점심시간과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는 배식하느라 제대로 쉴 수가 없고, 이외 별도로 쉴 ...
[이용교 복지상식]미수령 연금저축, ‘통합연금포털’에서 찾을 수 있다   [2018.06.14]
든든한 노후를 위해 투자한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연금저축 계좌가 전체의 1/4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미수령 연금저축은 28만2000개이고 금액이 4조 원에 달한다. 연금저축은 신탁, 펀드, 보험 등 다양한...
[노동상담]투표로 1시간 늦게 출근 요청 시 사용자 허용해야   [2018.06.14]
질문=저는 이번 선거일에도 출근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투표시간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사장님께 투표 때문에 1시간만 늦게 출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아침 일찍 투표하고 오면 되지 뭐가 문제냐, 1시간 늦게 오면 1시간 지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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