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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성 유산 치료 위한 병가·휴직 불허 ‘차별’   [2019.03.1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하거나 사직을 요구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지역 도지사와 복지관장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해 8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직업계고 학생연대 목소리 메아리치길!!   [2019.03.08]
 광주 특성화고 13개 학교 중 12개 학교로 구성된 직업계고 학생연대와 만났다. 지난 2월12일 광주YMCA에서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직업계고 학생연대가 첫 간담회를 가진 것. 올해 고3 진학을 하는 학생들의 고민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참여자들...
사회서비스원 상반기 본격 도입…2022년 전국 확대   [2019.03.06]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며, 올해 3월부터 4개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하고 2022년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설립은 공공부문이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선도적 제...
[이용교 복지상식]사회보장계획, 이렇게 설계했다   [2019.03.06]
 최근 문재인 정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발표했다. 새 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열어가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 집권 2기 사회정책 슬로건인 ‘포용국가’를 포함하면서,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
[노동상담]최저시급 미달 이유 퇴사 퇴직금은?   [2019.03.06]
 질문=저는 작년 3월1일부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일하고 월급 180만원[기본급 145만원, 회계수당 20만원, 식대 15만원] 받기로 하였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금을 동...
[이용교 복지상식]사회주택을 매년 2000호씩 짓는다   [2019.02.27]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매년 2천 가구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회주택은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주거복지정책의 하나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주택이다. 사회주택을 어디에 얼마나 짓고 누가 입주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
[노동상담]주 40시간 초과 대체 근로일은 연장근로시간   [2019.02.27]
 질문=제가 다니는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 70명 정도 되는 제조업체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번주까지 납기를 맞춰야 한다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2시간을, 일요일에도 8시간을 일하도록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요일 일한 대신 다음주 월요일에 쉬라고 사전공...
[이용교 복지상식]사회서비스원이 3월에 개원한다   [2019.02.20]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곧 개원된다.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서울사회서비스원은 올해 2월 중 임원 채용 및 법인 설립허가 등을 마친 뒤 3월 개원할 예정이다. 대구, 경남, 경기도 곧 출원하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과 사업 등을 알아본다.   ▶사회서...
[노동상담]재혼 배우자 자녀 위해 육아휴직 가능   [2019.02.20]
 질문=저와 아내는 3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과 백일된 딸을 키우는데, 사정상 제가 육아휴직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둘이면 최대 2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도 2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참고...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현장실습 상담체계 구축하라!   [2019.02.15]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최근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률 60% 달성을 위해 신산업·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학과개편으로 직업계고 체질개선, 지역사회·지역산업과 상생·협력하는 직업계고 생태계 구축,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취업지원관 배치하여 취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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