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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육아휴직 이유 퇴직연금 미적립, 임금체불   [2017.08.23]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이 있어서 퇴직금액이 적긴 하지만 매년 임금총액의 1/12만 퇴직연금으로 납...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건강보험과 요양보험 간 차별 없애자   [2017.08.16]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픈 ...
[노동상담]물량 감소 이유 정리해고   [2017.08.16]
 질문=저는 하청업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원청 물량이 줄어서 어렵다고는 이야기했지만, 정규직 직원들은 여름 휴가비도 주셔서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기간제 근로자들을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다고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사장님, 제발 욕 좀 그만하세요!   [2017.08.11]
 “늘 욕을 얻어 들어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욕이요? 무감각해요.” “사실 전 신고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끔 그때 생각을 하면 너무 속상해요.” 맛 집으로 유명한 식당에서 작년, 재작년에 일을 했던 학생의 생생한...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호스피스, 존엄한 죽음을 위한 선택   [2017.08.09]
 언제부터인가 결혼식 초대장보다는 `부고’를 더 많이 받는다. 결혼식은 당사자나 혼주가 가족과 친지 등에게 미리 알리지만, 부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에 핸드폰 문자로 전달되기도 한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생노병사(生老病死)’는 피할 수 없기에 ...
[노동상담]재취업후 3일 공백, 대기기간 해석   [2017.08.09]
 질문=저는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정년퇴직해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집에만 있기도 그렇고 빨리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경비로 취직해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직과는 달리 경비일은 사람 사이의 문제들로 힘들었습니다. 틈틈...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노인장기요양보험, 제대로 활용하기   [2017.07.26]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인데, 한국은 2018년에 고령사회로 바뀔 것이다.  고령화가 진전되면 고령이나 노인성 질...
[노동상담]폭염 작업 중 일사병 업무상 질병 인정 가능   [2017.07.26]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야산에서 예초작업 중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원인은 일사병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확인을 위해 부검할 예정입니다. 당시 현장은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직 50대 초반이고, 별다른 질병도 없...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광주 496명의 알바 노동자를 만나다   [2017.07.21]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는 ‘노동인권지킴이’와 함께 점검활동을 진행했다. 노동인권지킴이들은 알바의 주된 당사자인 10대, 20대 청년과 청소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알바 노동자를 면담하면서 알바 노동의 실...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청소년 아르바이트, 이것만은 지키자   [2017.07.19]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와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를 담고 있다. 근로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면서 의무이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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