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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방문 김강립 복지부 차관 “통합돌봄 적극 지원”   [2019.11.0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김강립 차관은 1일 광주 서구청과 광천동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오후엔 광주광역시청에서 ‘제3차 포용국가 아동정책 지역 순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정당내 선거, 장애인 편의 미제공 “차별”   [2019.10.3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을 실시하면서 시각장애인의 투표에 필요한 편의제공 요청을 거부한 행위를 차별이라 판단하고, 향후 다양한 당내 선거 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자막·수어통역 없는 선거방송 “청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2019.10.3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방선거 등 선거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방영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어 통역 등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해 “참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모 업체가 201...
[이용교 복지상식]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준다   [2019.10.30]
 정부는 2020년부터 단칸방 다자녀 가구,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취약계층에게 줄 보금자리로 3년간 주택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좁은 공간에서 사는 다자녀 가구에게는 방이 두 개 이상인 주택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궁극...
세계 장애인 여성 건강 핸드북 번역·발간   [2019.10.29]
국립재활원(원장 이범석)은 장애인 여성의 임신․출산 등의 건강에 관한 한글 번역도서인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은 42개국의 장애인 여성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노동상담]DC형 퇴직연금 소급가입, 부담금 계산   [2019.10.30]
 질문=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다고 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이미 다닌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변=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한 음식점 “차별”   [2019.10.2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의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이라 판단했다. 이에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식품접객업소를 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진로교육, 노동 현실 빠져있어”   [2019.10.25]

 중학생 진로탐색 수업을 했다. 자아의 존중감을 시작으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아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갖고서 다양한 방식으로 직업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진로교육의 핵심이다. 직업박람회·강연 등은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이 갖게 될 미래 직업의 느낌을 앞서 경험해 보는 것이고, UCC...
[노동상담]초과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   [2019.10.23]
 질문=저는 택시운전기사입니다. 며칠 전 운행 도중 사고가 발생해서 입원치료 중이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퇴사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퇴사하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회사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했으니, 은행에서 퇴직금을 찾으...
[이용교 복지상식]부가 부를 키우고 가난이 가난을 키운다   [2019.10.23]
 부가 부를 키우고 가난이 가난을 키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임대소득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0.1%에 속하는 2만2000여 명이 하위 27%인 629만 5000명 만큼 번다.  상위 0.1% 소득자의 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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