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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조기취업과 부정청탁   [2017.10.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소위 ‘김영란법’이 있다.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전세자금대출,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다   [2017.10.11]
 최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을 통한 일자리·소득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이 ‘전세자금 대출 1조원 확대’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세운 목적은 주거비, 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통해 가계의 소비여력을 키...
[노동상담]주 60시간 미만 노동자도 뇌출혈 산재 인정 가능   [2017.10.11]
 질문=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광역버스기사인데, 출근 다음 날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뇌출혈은 1주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넘어야 산재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운행시간이 60시간이 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출산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자   [2017.09.27]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이다. 출산가능연령 여성 대비 출생아수로 계산된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1.68명 보다 훨씬 낮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세계 224개 국가 중 최하위인 221위이다...
[노동상담]내년 최저임금 157만3770원입니다   [2017.09.27]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서 주중에만 아르바이트생을 쓰고 야간에는 부인이, 주말에는 제가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내년에는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올라서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편의점 점주가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부끄러운 어른들의 ‘민낯’   [2017.09.22]
 학교 급식실에서 알바생을 만났다.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과 홍보캠페인 때문이다. 그는 돌잔치 샵에서 엄마와 아빠 머리를 말고 얼굴화장을 하는 알바를 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의 첫돌을 맞아 가족과 지인의 축복을 받는 날. 엄마...
[노동상담]노조 결성 이유 해고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2017.09.20]
 질문=저는 운송업체에서 최소 하루 8시간, 주6일 이상 일하고도 월 150만 원도 못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직원들과 노동조합을 설립을 통해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논의 중에,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통지를 보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해고 사유는 ...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1인 가구’시대…삶과 복지를 준비할 때   [2017.09.20]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연도별 가구증가율은 점차 감소하면서 2036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다. 가구유형을 부부, 부부+자녀, 부(모)+자녀, 3세대이상, 기타, 1인가구로 구분할 때 현재 부부+자녀가구가 가장 많지...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자살 생각’을 넘어 ‘살자’로 가는 길   [2017.09.13]
 사람들이 소리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스스로 생을 달리한 사람이 21만 명이 넘는다. 이는 강릉시 인구에 해당된다. 2015년에만 1만2513명이 세상을 등졌다. 질병과 가난 속에 죽음을 택하는 노인들, 성적...
[노동상담]추석 10일 쉬어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2017.09.13]
 질문=저는 제조업체에서 시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가 길어서 좋기도 하지만, 월급이 줄어들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원청은 주말과 추석연휴(9월30일~10월9일)동안 쉽니다. 회사는 원청에서 쉬기 때문에 우리도 할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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