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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현장실습 상담체계 구축하라!   [2018.01.19]
 2017년 12월 교육부는 2018년부터 파견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형 현장실습으로 특성화고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은 현장실습 지원체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장실습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우수기업 확보...
[이용교의 복지상식]건강보험 선택진료비가 사라졌다   [2018.01.17]
 2018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에서 ‘선택진료비’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동안 환자가 병원을 이용할 때 선택진료비 때문에 부담이 컸다. 대학병원을 이용하려면, 사실상 선택진료를 강요받았다. 해당 전문의로부터 진찰을 받으려면 ‘선택진료 동의서’에 서...
[노동상담]눈길 출퇴근 사고도 산재 보상   [2018.01.17]
 질문=지난주 폭설로 눈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카풀로 회사 출근 도중 눈길에 미끄러져서 발생한 사고, 회사에 출퇴근 차량이 있음에도 자가용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직원이 출근길에 고객과 함께 집을 보러가던 중 눈길...
[이용교의 복지상식]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상한액’ 조정된다   [2018.01.12]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2013년부터 진료비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개인과 그 가족은 진료비의 일정한 비율만 지불하고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래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이용자가 의원 진료비의 30%를 부...
[노동상담]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처리 가능   [2018.01.10]
 질문=올해부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출퇴근 도중 할 일이 많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하고, 토요일 퇴근길에는 마트에 들러서 장도 봐야 합니다. 가끔 출근길에 커피...
‘알아야 누리는’ 복지 혜택, A부터 Z까지   [2018.01.08]
 “복지는 참여해야 누릴 수 있다.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가 넘는다. 복지급여는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알아야 복지급...
[이용교의 복지상식] 기초연금, 2018년에 이렇게 달라진다   [2018.01.05]
2018년에 가장 크게 바뀌는 복지제도는 아동수당의 신설, 기초연금의 인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이다. 아동수당은 9월부터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 하위 90%에 속하는 가구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기초연금은 9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떼인 임금 돌려줘!!!   [2017.12.29]
 친구 소개로 한식집에서 일하게 됐어요.  사장님이 4시간동안 상치우기, 물통 채우기, 화장실 청소를 교육이라고 말하면서 시켰어요.  저는 이 교육을 통과했고 한식집에서 두 달 근무했어요. 주말근무를 원했지만 근무하는 동안 사장님의 지시대로...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2018년 달라지는 복지 제도   [2017.12.27]
 2018년 새해가 밝아온다. 지구는 무심히 태양을 하루에 한 번씩 돌지만, 사람들은 시간의 변화에 의미부여를 한다. 2018년이 밝으면 대한민국 사회복지는 또 어떻게 바뀔까?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되고, 기초연금이 월 25만 원까지 인상...
[노동상담]교섭창구 단일화 요구로단협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2017.12.27]
 질문=우리 노동조합은 설립 이후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노동조합과는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없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회사 말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단체교섭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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