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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노인진료비 증가, 대안이 필요하다   [2018.10.10]
 노인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얼마나 될까? 2017년에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가 425만 원을 넘었다. 전체 노인진료비는 28조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41%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 ...
“아동수당 어떻게 쓰셨나요?” 사진전 개최   [2018.10.09]
정부가 첫 아동수당 실사용 사례를 모집하는 ‘아동수당 사진 공모전’을 11월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지난달 첫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 실제 우리 아이들에게 아동수당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사진을 통해 사례...
공무원만 육아휴직 시 연금 지원 “차별”   [2018.10.09]
육아휴직을 하면 일반 시민들은 국민연금을 사업자 부담분까지 평소의 2배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을 평소와 똑같이 내고 있어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
무상보육이라더니…“차액보육료 계속 내고 있다”   [2018.10.08]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만 3~5세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차액보육료는...
1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 부담 완화한다   [2018.10.05]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계해 노인·치매환자·장애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비급여의 급...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노동인권교육조례 제정을 바라며<2>   [2018.10.05]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교육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제31조·제32조·제33조로 나란히 보장하면서 교육의 기회균등·무상의무교육·교육제도 법정주의, 근로조건 법정주의·자주적 노동3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근로기준법·노동조합 ...
10월부터 뇌질환 MRI 건강보험 적용   [2018.10.02]
뇌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뇌·뇌혈관·특수 MRI 검사 비용이 평균 9~18만 원 수준으로 크게 내려간다.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의 평균 가격보다 70~76% 낮은 가격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뇌·뇌혈관·특수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
2일 어린이·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시작   [2018.10.01]
질병관리본부는 2일부터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 기관에서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어린이는 12세(2006년 1월 1일 ~ 2018년 8월 31일 출생아)까지, 어르신은 만 75세 이상(1943년 ...
전국 195만 명에 아동수당 지급   [2018.10.01]
1일 보건복지부는 9월 말까지 총 195만 명에게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첫 급여는 추석 전 192만 명에게 먼저 지급됐고, 그 후 아동 3만 명에 대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 9월 27일~28일 동안 추가 지급됐다....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최저임금 발목잡기 멈춰야한다   [2018.09.21]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의점 협회와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편의점 협회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하며 7만여 편의점 동시 휴업을 불사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상공인 또한 2019 최저임금 결정(시급 8350원) 불복종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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