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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문재인 시대 노동정책에 바란다   [2017.05.26]
 근로기간이 2년이 넘는 노동자들은 누구나 다 정년이 보장되도록 하는 소위 ‘기간제법’이 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제정된 이 법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더니 예외사유는 늘고,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고자가 발생하므로 4년으로 기간을 늘려야 한...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각종 공공요금 할인, 이렇게 신청하라   [2017.05.24]
 출산가구, 다자녀가구, 5인 이상 대가구, 한부모가족,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 난방요금 등을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통합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감면을 받길 희망하는 사람은 복지로...
[노동상담]취업규칙 기준 미달 근로계약 ‘무효’   [2017.05.24]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7월1일부터 근무하다 최근 퇴사했습니다. 제 근로계약서에는 ‘매년 1·4·7·10월 말 상여금을 150만 원씩 지급 한다’라고 적혀있었지만, 작년 2016년...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누구인가?   [2017.05.17]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증가세가 꺾였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은 1977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처음 적용된 후 점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1988년에는 농어민에게 적용되고, 1989년에는...
[노동상담]근무시간 예비군훈련 무급 처리 안 돼   [2017.05.17]
 질문=안녕하세요. 출근 4일차에 해고당한 보습학원 강사입니다. 예비군훈련에 참석하겠다고 하니, 학원 강의시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원장은 저처럼 일하는 사람은 해고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주3회·회당 2...
[노인신문]무등종합복지관 어버이날 ‘음식 나눔, 선물 나눔’   [2017.05.15]
광주 북구 두암3동에 위치한 무등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금희)이 지난 11일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어버이날 맞이 ‘감사해효(孝), 사랑해효(孝)’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전남대 국악과 박지연 학생의 국악 공연 등으로 시작해 어르...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청소년 노동인권 전담기구를 요구하며   [2017.05.12]
 장미대선이 끝났다. 거리 곳곳에 후보들의 감사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번 19대 대선에 주목해서 본 것이 노동 문제였다. ‘헬 조선, 이게 나라냐’라고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정권을 교체했다. 교체를 뛰어넘어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 알바상담...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세요   [2017.05.10]
 열심히 일한 당신, 5월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노동상담]병가 거부로 사표 내도 퇴직금·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2017.05.10]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재가요양보호사입니다. 얼마 전 뇌종양 수술을 받아서 2달간 병가를 냈습니다. 병가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센터에 추가로 병가를 요청했더니, 센터는 더 이상 병가 부여가 어려우니 퇴사하라고 합니다. 퇴직금 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청소년노동, 외면하지 말자   [2017.04.28]
 출근길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를 구입한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직장 인근의 닭갈비집에서 점심을 먹고, 동료들과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하며 산책을 했다. 퇴근을 하고 백화점에 들러 봄옷을 구입한다. 집에 가는 길에 패스트푸드점에 들러 차에서 내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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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꼬집기]지속가능 공동체 최봉익 선생님의 ‘계, 실,
 용진산 아래 본량동을 찾았다. 수년 간 광주를 중심으로 지역 현장을 답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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