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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10일이다   [2019.10.16]
 10월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늘어났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유급휴가 5일분은 정부가 지원한다.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1년으로 늘었다.   ▶배우자 ...
[노동상담]부당해고 판정에도 임금 못받았다면?   [2019.10.16]
 질문=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업무도 배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용자가 문자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억울한 마음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회사에서 다시 출근하라고 해서 출근 중이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알바들 현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아!   [2019.10.11]
 지난 9월24~26일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에서 전국 농업계 고등학생들의 축제인 제48년차 전국 FFK 전진대회(2019광주대회)가 열렸다.  1972년부터 매년 지역별 경진대회를 거쳐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온 이 행사는 올해 ‘20...
인권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퇴거조치, 최후의 수단”   [2019.10.0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의장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민 전체의 안전보장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역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을 퇴거하는 조치는 최대한 신중하게 최후...
‘사실상 혼인관계 부부’도 난임치료시술 가능해진다   [2019.10.08]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간 혼인신고된 법률혼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던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오는 24일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시술이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져   [2019.10.08]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임종이 임박해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 보건소에서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
“중증장애인 탈시설, 삶의 권력 되찾는 게 핵심”   [2019.10.08]
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개인 특성에 맞는 주거모델 개발과 함께 개별적 서비스 선택, 주거점유권 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광주인권교육센터에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 ‘탈시설에 대해 묻다’를 개최했...
[이용교 복지상식]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하자   [2019.10.02]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졸업예정자)이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해당되는 고등학생이 9월 24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019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상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불이익 없다   [2019.10.02]
 질문=10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용하려는 직장인입니다. 다만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써도 퇴직금에는 불이익이 없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에도 불...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10일로 확대   [2019.10.01]

고용노동부가 10월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고용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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