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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자살 생각’을 넘어 ‘살자’로 가는 길   [2017.09.13]
 사람들이 소리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스스로 생을 달리한 사람이 21만 명이 넘는다. 이는 강릉시 인구에 해당된다. 2015년에만 1만2513명이 세상을 등졌다. 질병과 가난 속에 죽음을 택하는 노인들, 성적...
[노동상담]추석 10일 쉬어도 주휴수당 지급해야   [2017.09.13]
 질문=저는 제조업체에서 시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연휴가 길어서 좋기도 하지만, 월급이 줄어들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원청은 주말과 추석연휴(9월30일~10월9일)동안 쉽니다. 회사는 원청에서 쉬기 때문에 우리도 할 일이...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담양 유명식당 성희롱·폭언·폭행 [1]   [2017.09.08]
 청소년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우리 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왔다. 담양에 위치한 이름만 말하면 알법한 유명한 식당이었다. 이들이 겪은 알바 실태를 듣고 있자니 성인 노동자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 한가득이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아래...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고령사회 진입, 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2017.09.06]
 한국은 2017년 8월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유엔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사회라 하는데, 한국은 8월 말 기준으로 노인이 725만7000명으로 전체 인구 5175만4000명의 14.0%를 넘었다.  일본...
[노동상담]상여금의 통상임금 조건   [2017.09.06]
 질문=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조금 많이 받고 다른 달은 조금 적게 받기는 하지만 매월 상여금을 받습니다. 3교대근무라 연장근로가 많은데, 병원은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매월 ...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어떻게 이용하나요?   [2017.08.30]
 흔히 ‘장콜’로 불리는 차가 있다. ‘장애인콜택시’를 약칭하는데, 공식 명칭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이다. ‘장콜’로 불리기에 이 차량을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과 노약...
[노동상담]합의 없는 초과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위반 [1]   [2017.08.30]
 질문=저는 꽤 큰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6일 근무하는데, 4일은 12시간씩 근무하고 2일은 8시간씩 근무합니다. 근무시간도 길지만, 관리자라는 이유로 결근자가 있으면 항상 대체근로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월급을 더 받는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최저임금 인상과 임금형태의 변경   [2017.08.25]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8월4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최저임금법에서는 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해당사자의 이의제기, 재심의 등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된다구요?   [2017.08.23]
 문재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고, 43% 이하면 주거급여, 40% 이하면 의료급여,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도록 설계되어...
[노동상담]육아휴직 이유 퇴직연금 미적립, 임금체불   [2017.08.23]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퇴사했는데, 퇴직금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기간이 있어서 퇴직금액이 적긴 하지만 매년 임금총액의 1/12만 퇴직연금으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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