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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일자리 안정자금,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2017.12.20]
 2018년 국가예산 428조 8000억 원 중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약 3조 원(2조 9708억원)이 신설되었다. 2018년에 9월부터 아동에게 주는 아동수당의 예산이 7096억 원인 것에 비교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
[노동상담]경비원 야간 택배·순찰 업무도 임금 지급해야   [2017.12.20]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24시간 맞교대로 경비로 일하며 월 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이며, 고령임을 감안하면 적은 월급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경비실에 적힌 휴게시간(오전 9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임금 체불에 관대한 노동부·법원 [1]   [2017.12.15]
 애슐리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알바 노동자 4767명에게 임금 4억1000여만 원을 지급받지 않은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고작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한다. 임금 지급을 위해서 상당한 돈을 지출했고, 범행을 자백했다...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아동수당, 2018년 9월부터 받을 수 있다   [2017.12.13]
 2018년 국가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 인터넷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낱말은 ‘아동수당’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약속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노동상담]강요따른 최저임금 미만 합의 취소 가능 [1]   [2017.12.13]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딸 아이를 둔 아버지입니다. 딸이 수능이 끝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시급 5000원을 받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하라고 편의점 사장님께 요청했지만, 편의점 사장님은 딸이 시급 5000원에 ...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줬다 뺏는 기초연금, 헌법에 맞게 고쳐야   [2017.12.06]
 국회는 2018년 예산을 통과시켰다. 2018년 7월부터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주기로 한 아동수당은 상위 10%를 제외하고 9월부터 지급될 것이다.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아 9월로 연기하자는 야당의 입장이 반영되었다. 65세 이상 ...
[노동상담]연장근로 거부 이유 해고는 부당해고   [2017.12.06]
 질문=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약 1년간 근무했습니다. 저는 프레스 작업을 하는데, 갑자기 손목이 아파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치료도 못 받고, 바로 출근하다 보니 프레스 작업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연장근로가 늘 있는 회사지만 도저히 연장근로를 할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실]광주시교육청, 과감하게 실험하라!   [2017.12.01]
 극히 소수의 교육청만이 개선방안에 동의했다. ‘고용률 70%로드맵’과 ‘일학습병행제 확산 방안’으로 창조경제를 이끌겠다는 박근혜적폐정부에서 가장 많은 비율(35.1%)을 차지하는 ‘일학습병행제 참여 학습근로자’군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졸이었다. 그런...
[이용교 교수 복지 상식]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는 방법   [2017.11.29]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일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되는 사람은 과세특례, 세액공제, 면세, 감면 등을 통해 34개 세부사업별로 국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주민세, 지방세, 차량취득세, 자동...
[노동상담]CCTV 감시로 업무 태도 지적은 인권 침해   [2017.11.29]
 질문=저는 소규모 제조업체 직원입니다. 근무시간 도중 잠깐 화장실을 가거나 전화를 받을 때면 대표이사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대표이사 부인은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CCTV를 통해서 제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CCTV를 피해서 일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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