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임시회서 원안 변경 조짐
축소 의결 땐 소수정당 등 반발 클 듯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다시 한 번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됐다. 지역 내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들의 눈과 귀가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광주시의회 제185회 임시회에 쏠리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에 대한 최종 의결권한을 쥔 광주시의회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선거구 분할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에서 정한 원안과 달리 4인 선거구를 축소해 수정 의결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때문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방의회를 민주당이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에서 6·2 지방선거에서 야당과 연대·통합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4인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시의원 선거구와 같은 19개 선거구이며 획정위는 논란이 됐던 4인 선거구에 대해 현행 6곳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동구 나, 남구 다, 북구 다·바, 광산구 가·나선거구 등이다. 획정위가 우려했던 ‘2인 선거구 분할’ 대신 현행 유지를 결정하자 민주노동당 등 소수정당들은 일단 한 숨을 돌리게 됐다.
28일 광주시는 획정위 결정에 따라 ‘광주시 구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제출에 앞서 입법예고·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획정위에서 각 자치구, 정당, 기초의회 등으로 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결과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자는 의견이 있어 논의를 벌였으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달 19일 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을 앞두고 있어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개정 조례안이 처리 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공이 시의회로 넘어왔지만 선거구 분할을 요구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많아 관련 조례안이 수정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전체 의원 17명 중 과반수 이상이 분할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 시나리오까지 나온다. A 의원이 총대를 매기로 하고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 기습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군소정당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일제히 성명을 내며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참여당 광주시당은 “시의회가 원안과 다른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광주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자 지방정치사에 지우지 못할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다”며 “모든 책임은 지역국회의원과 민주당 지도부가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도 이날 성명을 내어 “4인 선거구는 민주당 이외 후보들의 구의회 입성을 가능케 해 민주당 독점체제를 견제하고 다양한 유권자의 뜻을 반영하는 역할을 했다”며 “민주세력 대통합의 과정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기초의회 독점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가 지방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 군소정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인 선거구 분할’을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신동일 기자 shi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