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23일 기자회견

▲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기자회견이 열린 국민연금 관리공단 광주지역본부에 걸린 현수막.
 광주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정부의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3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장애인들의 몸에 낙인을 찍어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구시대적이고 몰상식하고 반인권인적이고 살인적인 장애등급제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단체들은 “박근혜 정권은 장애등급제 완전 폐지를 약속했으나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한 중경단순화로 방향을 틀어버렸다”며 “1차, 2차에서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업을 왜 굳이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애등급제는 6단계로 나뉘었던 장애등급을 중증과 경증 2단계로 구분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1차, 2016년 2차, 올해 마지막 3차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3차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 것으로,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통해 직접 취약가구를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개개인에 맞춰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은 “1차, 2차 사업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국 기존의 있는 서비스를 연계시켜준 것에 불과하고 새롭게 마련된 서비스는 하나도 없었다, 또 하나의 실패작”이라고 평가하며 “장애등급제 폐지가 아니라 중경단순화로 이름만 바꾼 이러한 기만적인 시범사업을 받아들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경단순화를 목표로 하는 3차 시범사업의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이어 ‘장애등급제 전면폐지’를 요구하며 “나는 마트에서 파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다”, “나는 개돼지가 아니라 인간이다”, “나는 뇌병변 1급 장애인이 아는 하나의 인간이다” 등의 메시지를 스케치북에 적어 국민연금관리공단 벽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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