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 3대 원칙 무시 올해 추경 예산 계획만 발표
TF팀 “당장 문제 제기 덮기 위한 면피용 아니냐”
25일 문상필·서미정 광주시의원, 광주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TF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조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의거해 사회복지사의 수당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당의 95%에 도달할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안 제안 △국시비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타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수립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더 열악한 여성청소년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 수립이 당초 TF팀의 3대 원칙이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25일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 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TF팀 회의에서 “현재 3개년 개선안을 내놓기에는 시의 재정 자립 수준이 열악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물가 인상률 등 변수가 많아 힘들다”며 ‘2017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추경 지원 예산안’만을 제안했다. 이날 복지건강국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설명 자료’라는 내용의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시비 지원시설은 2017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보수가 전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수당을 더한 보수보다 낮은 경우 이에 대한 차액을 보전한다. 국비 지원시설, 청소년 쉼터 등 가이드라인 미적용 시설은 특별수당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추경 예산안은 17억 원으로, 이외 2017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상분(7억) 적용과 장애인사회복지국비시설(24억) 특별수당, 가족 수당 추가 인상분(3억) 등을 포함하는 지원 방안을 5월 중순까지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시의 제안에 대해 TF팀 반응은 싸늘했다. “당초 TF팀이 구상했던 3개년 계획안에 대한 대원칙은 완전히 무시됐고, 오로지 2017년 추경 예산안에 대한 발표에만 그쳤다”며 “사실상 시에서 당장의 문제 제기를 모면하기 위해 면피용으로 당해 계획을 내놓은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TF팀은 “가이드라인 미적용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 선별 기준에 대한 원칙도 없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도 미흡하다”며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당해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 파악조차 불가능해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논의라고 해도, 휴일을 제하면 사실상 일주일 남짓 만에 추경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불만이 이어졌다.
시는 “대선 이후 중앙 정부의 지침 변화를 고려하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미흡할 경우 시에서 자체적으로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TF팀은 “향후 3개년 계획안을 100%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근무 의지를 높이기 위해 발 빠른 3개년 계획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TF팀은 “당장 사회복지사의 수당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95%까지 달성하지 않더라도, 3년간 85%에서 95%에 이르는 상승 방안을 시에서 모색하고 제안해야 한다”며 “시가 적극적인 태도로 협상테이블에 나서지 않으면, 현직에서 질낮은 처우와 낮은 임금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고통과 원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