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민주주의 모델’
정책토론 제안 플랫폼 운영 계획
온라인 플랫폼·공동체 시민회의 등
기존 정책 헛발질
시민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행정을 위한 시도로 평가되지만 이게 자칫 ‘시작만 거창한’ 생색내기 행정에 그치진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다.
민선6기 들어 ‘시민참여’를 내세운 시도들이 썩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탓이다.
‘윤장현표’ 시정참여 기구로 추진했던 ‘광주공동체시민회의’가 대표적이다.
지난 2014년 10월 창립한 ‘광주공동체시민회의’는 위원들의 2년 임기가 끝난 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시정에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만들자는 취지였지만 대표성을 얻는데 실패하며 ‘그들만의 기구’로 전락한 결과다.
△문화·관광·체육 △인권·복지 △여성·청(소)년 △도시·건설·교통 △환경·녹지 △경제·투자 △자치·기획 등 세부 분야별 분과위원회까지 설치하며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광주시는 500여 명 위원들의 임기가 끝난 뒤 새로 위원을 뽑거나 임기를 연장하지 않았다.
▲‘바로소통’ 이용자 수 집계 무색
대신 ‘협치회의(가칭)’라는 기구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바로소통’의 현실은 처참하다.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온라인 민원 창구와 통합해 마련한 ‘시민참여플랫폼 서비스’라는데 활발한 시민참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다.
지역 이슈나 정책에 대한 토론과 투표, 설문 기능을 비롯해 시민사회 등 여러 커뮤니티들이 자원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지만 활용 자체가 안 되고 있다.
꾸준히 토론 주제들이 제시는 되는데 이에 대한 댓글, 투표 참여가 거의 없는 것이다.
“이용자수나 방문객수를 집계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할 정도다.
광주전남연구원 용역으로 통해 개발하고 있는 ‘광주형 직접민주주의 모델’은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플랫폼의 보완 또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 광주시민의 날 때 진행한 ‘금남로 시민정치 페스티벌’, ‘광주 시민총회’가 출발점이 됐다.
이때 100대 시민정책을 놓고 현장에서 시민들의 투표를 통해 새롭게 추진할 정책을 결정해본 경험을 발판삼아 ‘상시적 시민참여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용역 보고회를 통해 광주시의 구상이 공개됐다. △시민정책 만들기 △정책 공유·소통·결정 △정책이행 3단계의 과정이다. 정책을 만들고 제안하는 통로는 온라인플랫폼과 마을민회·마을총회다.
▲“어떻게 운영할지가 중요”
여기서 제안된 정책은 시민총회와 민·관·정 추진위원회를 거쳐 정책 반영 또는 수립 여부가 결정되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시민참여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제공, 시민들의 정첵제안, 이에 대한 논쟁과 결정 등이 이뤄지는 스페인의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madrid.es)’가 대표적 참고 모델이다.
다만, 최초 접근 방식엔 차이가 있다. 풀뿌리 운동가의 시장 선거 당선을 계기로 활동가들이 주도한 ‘디사이드 마드리드’와 달리 광주는 시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용역을 통해 만들어진 시민참여 모델 자체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이를 실제로 구현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는 과제가 남아 있다.
반대로 이러한 과제들을 잘 풀어내지 못하면 또 다시 ‘시민참여 흉내’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래 전부터 시민참여 플랫폼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이민철 광주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은 “무엇보다 시민들이 플랫폼에 대해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시민이 낸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된다는 확신과 믿음을 줘야 한다는 것.
▲“내 목소리 정책 반영 체감할 수 있어야”
광주시의 기존 온라인 플랫폼이 잘 활용되지 않는 것은 디자인, 모바일 연동, 접근성, 홍보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 센터장은 “시민들이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정확한 ‘피드백’이 있어야 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정책으로 연결된다는 ‘동기부여’가 플랫폼 활성화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광주형 직접민주주의 모델’ 개발과 관련해 관련 조례 개정, 실무 조직 운영 등도 제시했다.
이에 시는 시민총회가 정책결정 권한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개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시민총회를 운영할 기획단 또는 사무국 운영, 광주시와 각 자치구와 동주민센터 등과의 협조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형 직접민주주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바로소통’을 개선해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인지 또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