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시의원 “광주시 ‘112개’
권익위 2014년 조사 ‘99개’”
지난 3년간 유지관리비 예산 0원
관리대장·정기점검표도 부실

▲ 지난 2005년 광주비엔날레를 기념해 시청 광장에 설치된 작품 ‘기원’.<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 공공기관과 시설 등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관리 부실 속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확한 현황파악도 없는데다 최근 3년간 유지관리 예산도 전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태환 광주시의원은 19일 제261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공공조형물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공공조형물은 관련 법은 없고, 지난 2015년 ‘광주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에 건립된 동상, 기념탑,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을 공공조형물로 규정하고 있다.

2017년 현재 광주지역 공공조형물은 5개 자치구를 포함해 총 112개로 집계됐다.

시립미술관 8개, 5·18기념문화센터 3개, 문화예술회관 30건 등 광주시가 관리주체인 공공조형물은 41개이고, 이와 별도로 광주시 회계과가 청사관리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조형물 1개가 있다.

각 자치구가 관리하는 조형물은 70개으로, 동구가 31개, 서구가 22개, 남구가 1개, 북구가 15개, 광산구가 1개 등이다.

문 의원은 이러한 현황과 관련해 “광주시가 파악한 것이 정확한지 미지수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4년 조사한 광주시의 공공조형물은 총 99개였다”고 밝혔다.

13개가 차이가 나는 것인데, 문 의원은 “2014년 이후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1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 설치한 조형물 현황을 통해 파악한 것이다. 새로 설치된 조형물 1개를 고려해도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와 12개 차이가 나는 셈이다.

문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공시설 범주안 공공조형물 포함 여부 등 실태파악의 기준이 다를 가능성”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광주시는 도로, 철도, 하천 등 수없이 많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 공공조형물의 유지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의원이 파악한 공공조형물 설치연도 현황을 보면, 1980년대가 6개, 1990년대가 33개, 2000~2010년이 43개, 2010년 이후가 29개로 설치한지 20~30년이 지난 조형물이 39개 정도에 달한다.

2000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기준을 정하면 총 60개로 전체 공공조형물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서구청에 설치된 공공조형물도 대부분 2000년에 설치돼 17년 이상이 지났다.

문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광주시나 자치구 등 관리주체에서 유지관리비로 세운 예산은 0원이다”며 “담당부서들은 설치 이후 한 번도 유지관리비를 세워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반대로 광주시가 청사관리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기원’이라는 공공조형물은 매년 막대한 관리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이는 2005년 광주비엔날레를 기념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세계적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멘디니와 한국의 디자이너 구성회 씨가 함께 만든 것으로, ‘세 시간마다 음악이 울리면서 시간을 알리고, 철마다 옷을 바꿔 입어 계절을 알린다’는 게 작품 취지였다.

하지만 이런 취지는 무색해진지 오래고, 연간 3000만 원의 관리비가 투입돼 그야말로 ‘돈먹는 애물단지’ 신세다.

이에 광주시는 툭하면 작품 이전을 검토했으나 3억5000만 원에 달하는 이전비용에 부담을 느껴 엄두도 못내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공공조형물 관리대장과 정기점검 조사결과표를 요구했지만 관리대장은 있지도 않았고, 정기점검 조사결과표도 엉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시와 자치구의 관리체계 이원화 및 설치부서 부서의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심의 없이 임의로 설치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공공조형물 관리지침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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