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시의원 시정질문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결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없는데다, 광주시-교육청-경찰청 간 업무 협력 체계조차 미흡해 아동·청소년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
광주광역시의회 김옥자 시의원은 19일 시정질문을 통해 “내년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앞둔 상황에서 정작 청소년 정책은 예산상·정책상 뒤로 밀려나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유니세프의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란 지역 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고, 이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지역의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법·프로그램과 예산 등에 어린이·청소년의 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국에는 12개, 광주·전남 지역에는 최초로 서구가 이 인증을 받았으며, 광주도 2015년부터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의거해 올해 1월18일 ‘제1대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의회’가 개원했다.
이들이 본의회에 통과시킨 안건은 광주시와 시의회, 교육청이 전달돼 반영하고, 청소년 관련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제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지난 6월 어린이·청소년 의회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일자리 조성 및 작업환경 개선안’, ‘교내 학사일정 수립 학생 참여 보장’, ‘학생이 선택하는 진로교육 및 체험에 관한 안’ 등 6개의 정책 의제가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반영된 사항이 전혀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올 2월 윤장현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 이기창 광주지방경찰청장이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정작 시행계획에서는 110개의 사업이 각 기관별 일반 업무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관별 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광주시는 91개 사업 중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이 전체 예산의 52%를 차지하며, 교육청은 12개 사업 중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이 전체 예산의 86%를 차지한다”며 “광주지방경찰청은 아예 예산 자체가 없으며 7개 사업 모두 학교폭력 예방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편리한대로 세부사업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실제로는 (3개 기관이) 각자 할 일만 하며 아무런 공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어린이·청소년의회 의결 안건 중 1건은 자체 내부 규정이며, 시교육청 소관 4건 중 3건은 교육정책에 반영, 1건은 교육부 지침 개정 시 조례 제정하겠다는 의견이다”며 “또한 시와 고용노동부 소관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일자리 조성 및 작업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조례는 현재 추진 중이나 좀 더 세밀하게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와 교육청, 경찰청 업무협약에 대해 “업무 추진상 다소 협력이 잘 이뤄지지 못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다각적인 소통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 협력 실천 방향으로 어린이·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시의원 2명, 시교육감, 광주지방경찰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실무자가 실행 위원회를 통한 구체적인 협조체계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