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단추 잘못굚 또 꼬인 전일빌딩 리모델링
광주시 도시공사로부터 매입 249억 10년 분할납부
실지급은 2022년부터… 투자심사 ‘500억’ 피하기
매입비를 앞으로 10년간 분할납부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매입 원금과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는 시기는 6년차부터로 정한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광주시의회가 확인해 보니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있어 건물 매입비까지 더해지면 정부의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편법’이었다.
19일 이미옥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광주시는 전일빌딩 매입을 ‘일부 매입(53억 원)’에서 ‘전부 매입(225억 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매입비는 전액을 일괄 납부하지 않고 10년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원금 225억 원에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까지 매입비가 총 249억 원이 된다.
▲이미옥 의원 “2011년 매입부터 꼬였다”
시의 전일빌딩 매입대금 연도별 지급계획을 보면 올해는 이자 없이 22억5000만 원을 납부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2022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2027년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광주시의 매입계획이 “정부의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상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
광주시가 추산한 전일빌딩 리모델링 사업비는 약 420억 원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건물 매입비를 포함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총 사업비 649억 원으로 늘어나 투자 심사 대상이 되는 것.
이에 광주시는 리모델링 사업과 건물 매입을 분리해 리모델링 사업이 끝내고 2022년부터 매입비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일종의 ‘쪼개기’다.
“투자심사를 거치면 사업 추진이 더 늦어질뿐 아니라 현재 확보된 국비 반납 등의 어려움이 생긴다”는 게 광주시의 해명이지만 이 의원은 “이러한 방식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11년 광주시가 아닌 광주시 도시공사가 전일빌딩을 매입한 것이 지금의 ‘꼼수’ 매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직접 매입했다면 꼼수 불필요”
이와 관련해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경매를 통해 138억 원에 전일빌딩을 매입했다.
당시 광주시는 전일빌딩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주차장 및 문화관련 시설로 건립하기 위해 도시공사에 건물 매입을 요청했다.
하지만 막상 도시공사가 건물을 매입한 뒤 당초 추진하던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도시공사가 전일빌딩 관리를 떠맡는 꼴이 됐다.
이 의원은 “광주시 권유로 전일빌딩을 사들인 도시공사는 별다른 투자 없이 6년 만에 광주시에 225억 원에 되팔게 됐다”며 “2011년 광주시가 직접 사들였다면 이러한 시세차가 발생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일빌딩은 1968년 12월10일 7층 건물로 금남로 1가 1번지에 들어선 이후 4차례의 증축을 거쳐 10층으로 완공됐다. 옛 전일방송이 있던 10층 내부에서 5·18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으로 인한 총탄자국이 무더기로 발견돼 광주시는 건물 9층과 10층을 5·18기념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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