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6일 포항지역에 지진이 발생해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회의원 별로 8급 별정직 공무원 1명, 총 300명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며 “현재 7명(4급 2명, 5급 2명, 6·7·9급 각 1명)인 의원별 보좌진을 8명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여기엔 추가로 67억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특권은 200여개가 넘는다”며 “얼마 전 유행처럼 번지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비교해 현재 지방의회의 실정은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전담인력이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보좌조직이 없고,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도 없다”며 “이런 사항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일은 요원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하여 단 두 조문만을 규정한데 그치고 있으며,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보장 미비 등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지방분권국가 건설은 민주적 선진국의 당위적 목표임으로 국회는 특권을 앞세우기 보다는 지방분권형 개헌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향후 자치재정,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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