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 업무 지자체가 직접 고용해야
광주의 한 구에서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의 말이다. 인력부족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새벽작업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진단이다.
지난 16일 새벽 6시40분께 광주 남구 노대동의 한 도로에서 쓰레기수거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는 쓰레기수거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안으로 우선 새벽시간 작업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정작 작업 시간과 작업량에 쫓기는 현장 노동자들은 달가와하지 않는 반응이다.
청소노동자들의 사고예방을 위해 새벽근무 폐지, 청소 차량 운전시 신호수 배치, 차량에 매달리는 행위 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인력 부족’ ‘과다한 업무량’과 맞닿아 있다. 지자체가 담당해야할 공공의 업무를 현재와 같이 ‘이윤’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는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또 돌아 민간위탁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광주의 경우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생활폐기물 수집업무를 대부분 위탁하고 있는 광산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다. 사고를 당한 청소노동자 역시 남구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소속된 간접고용 노동자로 35년 동안 쓰레기 수거업무를 해왔다.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비용절감을 목표로 추진된 민간위탁은 고용불안, 저임금이 결과적으로 노동강도 강화로 나타나고 있고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2월 ‘일과건강’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주최로 진행된 ‘2017 노동자건강권 포럼’에서도 민간이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포럼에서 “비용절감을 목표로 추진된 민간위탁의 경우 고용불안, 저임금이 결과적으로 노동강도 강화로 나타나고 있고 안전사고의 원인”이라면서 “지자체 직영화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의 준공영화를 통해 고용안정, 적정 노동조건 보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정책위원은 또 “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야간에 작업하거나,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 가로청소를 하기 위해 어두운 새벽부터 일하는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새벽 시간 작업 역시 인력이 충원되거나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바뀐다면 충분히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노동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민간업체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에 기반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황해윤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