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운영비로 1억2000여만 원 지원
김현정 의원 “운영비 지원은 불가” 지적
구청 “사익 배제 사립이라도 지원 가능”
미용박물관은 사립인데, 북구청이 10년간 지원한 운영비 규모는 1억 2000여 만원이다. 박물관 측은 이 돈을 전기세·수도세·보험료·협회비 등으로 사용했다.
김현정 북구의원은 “북구가 왜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를 집요하게 책정하고 지원해왔는지 의문이다”며 “집행부는 구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의미있는 박물관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해명했다.
12일 광주 북구청·북구의회에 따르면, 한국미용박물관이 2008년 북구청 맞은편 중흥동에 개관했다. 전남대 주변으로 지상 4층, 연면적 796㎡ 규모의 박물관이다. “고조선부터 근대까지 미용도구들을 전시한 전국 유일 박물관”이라는 게 박물관측 설명이다.
한국미용박물관을 운영하는 기관은 사립인 빛고을문화재단이다. 박물관은 현재 1인당 5000원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북구청은 개관 이래 10년 동안 10년 동안 총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전기세·수도세·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명목으로다. 현재 이들 용도에 지원되는 예산이 한 달 70여만 원이다. 여기에 화재보험이나 실손보험, 박물관 협회비, 엘리베이터 검사요금, 재산세까지도 구 예산으로 지원했다. 또 출입문 보강이나 전기시설 LED 교체 등 노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에도 구예산이 들어갔다.
예산 지원 배경은 북구의회 회의록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2009년, 북구의회는 미용박물관 운영법인인 빛고을문화재단 측으로부터 “자생 능력을 키울 때까지 6개월만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김현정 북구의원은 “2008년 박물관 설립 과정에서, 해당 재단 이사장은 ‘박물관 운영·관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청에 예산을 요청하지 않고 법인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공증받아 의회에 제출했다”면서 “여기엔 자체운영세입을 계상한 향후 운영관리, 활용방안, 기대효과 등도 세부적으로 명시돼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북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 근거가 취약하다. 운영비를 지출하면서까지 미용박물관을 조성하려는 의지나 시도가 없었다”면서 “관람료 수입 등 자체수입구조가 마련될 때까지 지원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지원을 이어온 게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다”고 지적했다.
“사립박물관에 대해 공모사업 등에 지원이 아니고, 자치구가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 이는 본보가 다른 지역 문화관광부서와 통화한 결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가 지원 근거로 든 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다. 진흥법 제24조는 “지자체가 사립 박물관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전국 유일의 미용박물관으로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는 공공성 있는 기관”이라면서 “이같은 박물관이 문을 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영상 보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 이사장이 의회에 제출한 각서 건과 관련, 이 관계자는 “2008년에 쓴 각서는 현재 시간이 많이 지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해당 각서는 구청과 합의하에 쓴 게 아니라 개인이 직접 공증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