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은 28일 논평을 통해 “광주시와 자치구간 부구청장 인사권을 두고 2015년에 이어 또다시 갈등이 불거졌다”며 “여전히 ‘기존 관행’, ‘규정에 따른 정상화’라는 입장으로 충돌하고 있는 광주시와 자치구의 모습이 볼썽사납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자치21은 지난 2015년 이와 같은 사건을 계기로 광주시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던 해묵은 인사 관행을 혁신해 시와 자치구간 인사 교류가 행정 효율성과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했었다”며 “그러나 변한 것은 없고 이번에도 광주시는 자치구와의 인사교류 전면 중단을 엄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이 문제는 원칙에서 봐야 한다”며 “그 원칙은 지방자치 시대에 ‘(부구청장을 비롯한)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광역자치단체는 이 원칙을 무시하고 갑의 입장에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면서 “이는 풀뿌리 자치·분권시대에 역행하는 ‘기득권적 관행’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마디로 적폐다”며 “촛불로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는 한참 먼 얘기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윤장현 시장은 지난 27일 송·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이 민주주의 완성임을 천명하며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면서 “촛불로 탄생시킨 문재인 시대에 권력은 중앙에서 지방으로뿐 아니라,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풀뿌리로 더 내려가야 한다. 이제라도 광주시는 원칙을 무시하는 구시대적 관행을 버려 통크게 인사권을 자치구에 돌려주고, 평등한 입장에서 자치구와 협치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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