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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 2017]성매매 피해자 지원 조례 통과
소수자 인권 부각
양유진 seoyj@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7-12-29 06:05:02
▲ 지난 9월8일 열린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인권 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조례’ 관련 정책 토론회.<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가 지난 10월25일 제정됐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가 조례 제정을 위해 관련 토론회와 캠페인, 강연 등을 2017년 꾸준히 추진한 결과물이었다.

 올해 4월부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상담소 ‘언니네’와 전남대학교 여성연구소는 지역 내 집결지 폐쇄를 위해 ‘성매매 집결지 문제, 다양한 시선에서 길을 찾다’의 조사 기반으로 대인동 성매매 집결지의 역사와 지역 사회의 인식을 돌아보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1940년대 대인동 유곽지역부터 현재의 쇠락중인 대인동 성매매 집결지의 역사를 최초로 정리한 자료가 마련됐다. 또한 ‘성매매 집결지’를 단순히 쇠퇴할 성산업이나 차별과 혐오를 드러낼 대상으로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단면을 드러냈다.

 조사를 진행한 전남대학교 여성연구소 추주희 연구원은 “성매매 집결지의 최종 종착지는 ‘폐쇄’지만, 이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무엇보다 성매매 집결지 공간이 자연스럽게 폐지·축소될 것이라는 ‘이상화’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 9월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성매매 피해자 등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지원 방안 마련’를 통해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기관 푸른꿈터 김란희 소장은 “2014년 12월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추방 방침 이후 최근 대구광역시, 아산시, 전주시 등은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해 3년 이상 준비해 피해 여성들의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인권 도시 광주에서도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와 자립·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해 우리 지역의 성매매 문제에 적극 개입하고 자활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22일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열린 ‘보이지 않는 공간, 보이지 않는 사람들, 성매매 집결지와 성매매 여성의 삶’이라는 토론회에서 ‘언니네’의 남궁미 사무국장은 “최근 광주시의회 서미정 의원이 준비 중인 ‘성매매 집결지 여성 자활 지원 조례’가 무척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업주들이 ‘큰돈을 모을 수 있다’며 호언장담하는 것과 달리 탈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빈손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핸드폰 요금, 밥값 등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없다”며 “법률 지원을 통해 빚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지원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며, 생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성매매 재유입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 국장은 “성매매 여성들은 업주·소개업자 등 성착취 현장을 고발하고 수사하는데 중요한 증인이고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고 불처벌을 전제해야 한다”며 “또 바지사장만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주·알선업자·자금제공자·장소제공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범죄수익 몰수, 성매매 집결지 토지 및 건물 환수로 이어져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변화된 집결지가 오래된 여성 착취의 현장을 기억하고, 공간의 변화를 이끌어낸 노력을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월25일 서미정 광주시의원이 단독 발의한 ‘광주광역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 조례’가 본의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관련법에 의한 성매매 실태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우선적으로 동구 대인동과 서구 양동을 성매매집결지로 선포했다. 이 조례에 따라 광주시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의료적 지원과 교육 훈련과 직업 훈련 등 자립·자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성매매 집결지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성매매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광주시장과 광주시 성매매피해자 지원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광주의 특정지역을 추가로 성매매 집결지로 선포하고 폐쇄,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양유진 기자 seoyj@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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