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심사단 8명 기자회견
“광주시, 당일 자료 주고 정해진 질문만 허용…”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송암·마륵·수랑·봉산공원) 시민심사단 참여자 8명은 2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열린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평가에 시민심사단으로 참여했던 시민들이다.
심사단에 따르면, 광주시는 업체들이 제시한 제안서를 보안 상의 이유로 평가 당일 심사단에 공개했다. 심사단은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4개 공원에 대한 12개 제안서를 파악하고 평가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업체들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도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평이한 질문만 하도록 시가 유도했다는 것. 심사단은 “평가를 시작할 때 시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시는 시간의 촉박함, 업체 간 공정성 등을 들며 카테고리를 정하고 같은 질문을 하도록 유도했다”며 “이미 정해놓은 질문지 내에서 선택해 질문하도록 한 것은 시민심사단을 들러리로 이용하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사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공원별 시민심사단 구성 △시민심사단 사전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다.
심사단은 “공원 조성 계획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 공원별 정보와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며 “사전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평가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 참여폭을 높이기 위해 사업 대상 공원별로 시민심사단을 구성하고 사전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사단에 따르면, 제안서 대부분이 1000세대, 많게는 2000세대 이상 30~40층 이상 고층아파트 건설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데크와 랜드마크 설치, 테마형 공원 조성 등 과도한 시설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심사단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수천 세대 아파트 공급은 구도심 쇠락과 공동화를 부채질할 것”이라며 “광주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아파트 고도제한 등 공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제안서 평가 중 시민심사단의 낮은 배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제안서 평가 시 총 105점 가운데 정량평가가 70점, 전문가 평가에 30점. 시민심사단에게는 5점만이 주어졌다.
심사단은 “그나마도 0점을 줄 수 있는 선택지는 없어 변별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사업이 또 공모됐을 때 시민심사단이 또 들러리서는 일을 당해서는 안된다”며 “명확하게 시민심사단 수를 늘리던 배점을 늘리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시는 장기미집행부지에 대한 2020년 공원일몰제를 대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10일 제안서 평가를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송암·마륵·수랑·봉산공원)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 마륵공원에 호반베르디움㈜, 송암공원에는 고운건설㈜, 수랑공원 ㈜오렌지이앤씨, 봉산공원 제일건설㈜ 등 4개 업체가 선정됐다.
공원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시민접근성 등 내용이 담긴 ‘공공성 확보 및 1단계 협상기준(안)’을 토대로 상반기 중 협상단을 구성,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6개 공원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제안공고를 낼 예정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