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교통복지 등 선결과제 해결 후 착공” 입장

▲ 민형배 광산구청장.
광주시장에 도전한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과 관련해 “해결해야 될 선결과제들이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 등을 거친 후에 착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한 입장을 올렸다.

이를 통해 착공 전 해결해야 할 4대 선결과제로 △민주주의 △교통복지 △경제효과 △분권원칙 충족을 제시했다.

민 청장은 “지하철 2호선에 대한 긍정·부정 효과를 시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한다”며 “광주시는 형식적인 공청과정 외에 적극적인 노력을 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한 시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한 공론화위원회를 모델로 제시했다.

착공 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숙의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다.

또 “(현재 추진되는 사업은)지하철-버스-자전거-도보, 그리고 미래 교통환경 변화 등에 대한 고려가 빈곤하다”며 “이동권, 즉 교통복지 차원에서 지하철이 어떤 역할을 할지, 시민 삶에 어떤 변화를 줄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지금 이대로라면 지하철이 시민을 돕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지하철을 도와야 할 판이다”고 꼬집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하철 2호선이 막대한 돈을 들일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 돈을 다른 데 쓸 경우 광주시민에게 더 좋은지, 돈을 절약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청장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권리가 지역정부에 있다는 의미”라며 “중앙정부 제시안을 그대로 수용할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국가운영 원리에 따른 변경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분권원칙’에 따라 국비 지원을 늘려 광주의 예산 부담을 경감하자”고도 제안했다.

한편. 윤장현 광주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착공하겠다”며 사실상 ‘임기내 착공’ 원칙을 접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또다른 광주시장 출마예정자인 강기정 전 의원은 입장 자료를 내고 “광주시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겠다고 한 만큼 실효성 있는 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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