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 정책발표

강수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주민의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 정책을 발표했다.

강수훈 예비후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에서 정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정작 장애인들에게 반갑지만은 않다”며 “아직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장애인 인권이 침해받고 있고, 비장애인과의 차별이 만연한 상황에서 마치 장애인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권단체들이 주장하는 △3대 목표 △3대 적폐 폐지 요구안 △인간다운 삶을 향한 7가지 요구안에 대해 진지하게 귀 기울여야 한다”며 국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대부분의 장애인 정책은 국가사무 또는 위임사무로, 관련 예산도 주로 국비와 시비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정책은 물론 광주 동구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민의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으로 관점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편견을 심는 행정용어 변경 △‘동구장애인복지관’ 전문성·공공성 확보 △분기별 ‘구청장과의 대화’ 추진 △‘찾아가는 복지정책 알림단’ 운영 등을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또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인권보장에 있듯이 행정의 존재 이유도 시민과 주민의 인권보장에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인권으로부터 소외되는 주민이 없는 광주 동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청년구청장의 약속’은 분야별로 이뤄진 도전하는 동구 정책시리즈에 이어서 발표하는 단위 공약으로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구성됐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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