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19일 노점실명제 도입을 공약했다.

김상훈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난립을 방지하고 도심 장터 문화로 상생하는 마을을 만들겠다”며 “노점 양성화로 영업권의 불법 임대와 매매를 근절해 영세상인인 노점상의 생존권을 동시에 확보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어 “노점을 바라보는 시선은 마을 특색이 담긴 볼거리 문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밤늦은 시간 거리 안전 지킴이 역할 등의 긍정적인 측면과 보행권 침해, 환경위생문제, 교통문제 등의 부정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저소득층의 생계수단이란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점상의 양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행정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영세상인의 생존권 보장과 도심 장터라는 특색있는 문화를 만들어 갈 방침”이라며 “노점상의 지속적인 단속은 소모적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점상을 우리 문화의 일부로 받아 드리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지역 특색문화와 관광자원으로 만든다면 우리 지역의 강점이 될 것”이라며 노점상 양성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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