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
“사업주 84%, 최저임금 부담 덜기위한 조치 취해”

▲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주관으로 19일 오후 4시 광주시청 1층 행복나눔실에서 열린 ‘광주지역 최저임금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최저임금 인상 6개월 째,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실태조사가 나왔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정찬호, 이하 센터)는 19일 오후 4시 광주시청 1층 행복나눔실에서 광주지역 최저임금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광주지역 최저임금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2018년 상반기 동안 진행해 왔던 광주지역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분석해 발표했다.

 센터는 올 상반기 동안 광주지역 내 경비노동자와 서비스 취약업종 노동자 및 사업주, 하남, 평동, 첨단산업단지 제조업 노동자 및 사업주 등 총 648개 사업장 및 노동자 719명을 대상으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조건 변경을 파악하고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 및 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최저임금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제조업의 경우 5%가 못 받는다고 답했고, 서비스 업의 경우 15%가 못받는다고 답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18%가 모른다고 답했다.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업주들의 대부분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제조업체의 84%가 있다고 답했고 서비스업의 70%가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로 (중복응답) 근로시간 단축(67.6%)이 가장 많았고 정기상여금의 기본급화(19.6%), 계약직 고용(10.8%), 원청업체에 단가인상 요구(7.7%), 각종 복지혜택 축소(7.2%), 일부공정 도급화(4.6%), 하도급 도급금액 인하(1%), 기타 및 무응답(2%)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전부터 이미 상여금이나 복지수당이 최저임금 부담을 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돼 왔음을 알 수 있다.
 
▲광주지역 최저임금 인상 효과? ‘글쎄’
 
 70%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응답한 서비스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내 자신(가족)이 직접 일한다는 응답이 46.5%로 가장 많았다.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알바 고용(17.4%), 사업장 영업시간 단축(14%), 각종 복지수당 축소(9.3%),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 미만 지급(8.1%), 가격 인상으로 해결(3.5%),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 연장(1.2%) 순이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보다 최저임금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크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휴게시간이 증가한 경우가 전체 77%였고 그 중 53.3%가 1시간으로 휴게시간이 연장됐다, 2시간이 연장된 경우도 13.3%에 달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제조업 분야는 13%가 감원(예정)을 했고 서비스업 분야는 26% 감원(예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준수가 가장 미흡한 분야는 편의점으로 45.8%에 그쳤다.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대책으로 제조업 노동자들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강화(27%), 위반 사업주 강력한 처벌(23%), 불합리한 원하청 관계개선(18%), 노동조합 결성 및 권리찾기(18%), 사업주 대상 계도활동 강화(14%)를 꼽았다. 제조업 사업주의 경우 법인세 인하 등 각종 세제혜택(34%), 원청업체의 하청 납품단가 인상(27%),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15%), 4대보험 지원(15%), 중소기업 대출요건 완화(7%), 기타(1%)를 꼽았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주관으로 19일 오후 4시 광주시청 1층 행복나눔실에서 열린 ‘광주지역 최저임금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서비스 업종 사업주가 사업 운영에 있어 부담되는 사항으로 꼽은 것은 최저임금 인상(37%), 임대료(32%), 재료 및 원가비(11%), 카드 수수료(10%), 제세금 및 공과금(8%), 프랜차이즈 가맹비용(2%)였다.
 
▲“사업주 비용 줄이기 최저임금에 집착”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도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광주지역 경비노동자 일자리창출협회 서연진 대표는 전구역 청소(꽁초,오물 줍기), 음식물통 수거장비 세척·청결유지, 재활용 분리작업 및 반출, 게시물 부착, 우편함 투입, 화단 제초, 조경수 정리, 낙엽 쓸기, 월동준비, 제설작업, 세대별 폐가구 등 분리·보관, 택배 업무, 각종 민원 접수, 화재경보시설 및 방송, CCTV 설비 등 경비원들의 과도한 업무량과 업무외 주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시키는 휴게시간 연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예전 노동자에서 지금은 경영자의 위치에 있다”고 소개한 바이로리진(주) 박진석 대표이사는 “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전체 지출 중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업종별로 봐야 할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업주는 인건비가 가장 줄이기 쉬운 비용이라 최저임금에 집착할 수도 있다”면서 “기술혁신이나 경영혁신은 뒤로 한 채 최저임금에만 집착하여 수익구조를 만든다면 기업도 근로자도, 그 기업과 근로자를 품고 있는 우리 사회도 불행한 결과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주들에게 시간을 줘야하고 사업주도 인건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술혁신 등을 기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광주지부 김상훈 조직국장은 “원청(재벌·대기업) 자본의 책임과 비용을 제1의 원칙으로 해야 하고, 공공부문 사용자이기도 한 정부의 적극적 사회·경제 정책 전환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영세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 상생대책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는 향후에도 지역 차원의 저임금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임금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분석한 후 대책 마련을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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