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국감 자료
광주 3주택 이상 소유 증가폭 전국 1위
다주택자 증가 속 광산구·남구
양도소득세 집중 “과열 주범”

▲ 광주 도심 전경.<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지역 광산구와 남구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값이 지나치게 폭등하면서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광주시였다. 이 기간 광주지역 3주택 이상 소유자 증가율은 70.4%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2012년 광주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5996명이었지만 2016년에 70.4%(4223명)가 늘어난 1만219명으로 집계된 것.

전국적으론 2012년도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33만91명에서 2016년도에는 26%(8만5833명)가 늘어난 41만5924명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건물이나 토지, 주식 등 시세차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세무서와 남구 봉선동을 관할하는 광주세무서에 집중됐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광주청 관할 세무서별 양도소득세 세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광산구 관할 서광주 세무서에서 2017년 1356억8100만 원(19.8%)을 거둬들여 광주청이 관할하는 14개 세무서 중 1위를 차지했다. 2013년 대비 양도소득세 세수 실적 증가율이 247.7%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세무서별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서광주세무서가 광주청 전체 양도소득세의 19.8%인 1356억8100만 원을 차지했고, 전주가 11.7%인 803억4700만원을 차지했다.

또 다른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의 진원지로 알려진 광주 남구 봉선동을 관할하는 광주세무서가 11.5%인 786억42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국회의원.|||||

김 의원은 “현재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끓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주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폭이 가장 크고 건물이나 토지, 주식 등 시세차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요즘 광주지역 아파트 이상 과열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광산구와 남구에 집중되고 있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광산구와 남구 등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광주지방국세청은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부동산거래 관련 편법증여나 지능적·고의적 세금탈루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고강도 조사를 통해 실수효자를 보호하고 악의적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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