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국감 자료
광주 3주택 이상 소유 증가폭 전국 1위
다주택자 증가 속 광산구·남구
양도소득세 집중 “과열 주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광역시·도별 3주택 이상 주택소유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6년까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광주시였다. 이 기간 광주지역 3주택 이상 소유자 증가율은 70.4%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2012년 광주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5996명이었지만 2016년에 70.4%(4223명)가 늘어난 1만219명으로 집계된 것.
전국적으론 2012년도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33만91명에서 2016년도에는 26%(8만5833명)가 늘어난 41만5924명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건물이나 토지, 주식 등 시세차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광산구를 관할하는 서광주세무서와 남구 봉선동을 관할하는 광주세무서에 집중됐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광주청 관할 세무서별 양도소득세 세수실적’을 분석한 결과, 광산구 관할 서광주 세무서에서 2017년 1356억8100만 원(19.8%)을 거둬들여 광주청이 관할하는 14개 세무서 중 1위를 차지했다. 2013년 대비 양도소득세 세수 실적 증가율이 247.7%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세무서별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서광주세무서가 광주청 전체 양도소득세의 19.8%인 1356억8100만 원을 차지했고, 전주가 11.7%인 803억4700만원을 차지했다.
또 다른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 폭등의 진원지로 알려진 광주 남구 봉선동을 관할하는 광주세무서가 11.5%인 786억42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끓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광주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3주택 이상’ 소유자의 증가폭이 가장 크고 건물이나 토지, 주식 등 시세차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가, 요즘 광주지역 아파트 이상 과열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광산구와 남구에 집중되고 있는 상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 광산구와 남구 등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이에 따른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비거주자, 다주택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광주지방국세청은 국토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부동산거래 관련 편법증여나 지능적·고의적 세금탈루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고강도 조사를 통해 실수효자를 보호하고 악의적 세금탈루를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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