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 결과 강제입원·폭언 등 사실 드러나
광주 시민단체들 “광주Y,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

광주YWCA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 학대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시설에서 쌍커풀 수술을 이유로 정신병원에 아동을 강제입원시키거나 폭언한 내용 등이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난 것.

게다가 광주YWCA는 인권위가 중징계 처분을 권고한 해당시설 원장을 같은 법인 그룹홈으로 인사 이동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 는 지적까지 더해진다.

광주복지공감플러스 등 광주지역 10개 시민단체(이하 시민단체)는 19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이들의 삶터를 인권 유린하고, 회계부정, 세력 다툼의 장으로 만든 광주YWCA는 통렬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쌍커풀 수술 했다고 정신병원행…폭언도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거주 아동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는 인권침해”라는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후속 기자회견을 했다.

당시 인권위 직권조사에 따르면, 광주YWCA가 운영하는 A아동양육시설은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아동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시도했다.

특히 아동의 동의없이 다른 양육시설로 전원시키거나 전원을 시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정신병원 입원 시도 사유는 “허락없이 쌍커풀 수술을 했다”는 것이었다. A시설은 이를 근거삼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병원측의 거부로 무산됐다.

특히 원장은 이 과정에서 “더 살고 싶으면(신고하지 말고) 가만 있어라”, “너 정신병원 갈래? 입원할래? 나갈래?”, “너 여기서 나가면 누가 봐 줄 사람이나 있는 줄 알아?” 등의 발언으로 아동을 위협하고 통제해왔다는 것 또한 인권위는 사실로 인정했다.

인권위가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어른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들어본 적 있거나,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8%가 ‘그렇다’고 답했다. 시설아동들은 정신병원 입원자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도 했다.

게다가 해당시설은 과거 아동 학대, 공금 횡령 등 문제로 시설장이 교체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어 고질적인 병폐라는 비판이 가해진다.

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들은 과거 학대나 방임 등으로 신체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할 경우 개별적, 장기적 치료와 개입이 필요하다”며 “아동학대와 횡령사건을 겪은 이 시설 아동들에게는 정서적 불안과 위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게 △시설장 해임 등 중징계 처분 △아동 심리적, 정서적 불안 해소 △아동과 시설종사자 간 관계 회복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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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의지 없어…관선이사제 필요”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시민단체들은 “광주YWCA는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시설 원장에 대해선 1개월 직무정지로 마무리했고,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그룹홈으로 인사이동시켰다”는 것.

이들은 “(해당 시설에서) 아동 학대, 회계부정, 직원 부당해고 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건, 일부의 일탈이 아닌 운영주체인 광주YWCA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중징계 권고받은 원장을 자기 법인 소속 아동그룹홈으로 인사 이동 조치하는 것을 보면, 광주YWCA 사회복지법인이 아동 인권유린과 회계부정 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수준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광주YWCA 측은 현재까지 입장 발표나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홈페이지에 “사실이라면 YWCA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 벗어나는 것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진상을 파악해 형사고발 등 제반 법적 조치와 아울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팝업만 띄워놓은 상태다.

시민단체들은 광주YWCA에 △사회복지법인 현 이사 전원 해임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관선이사제 도입 △전임원장과 현원장 강력한 조치 △원장의 외부 공개 채용 등을 요구했다.

또 광주시에 대해서도 △관선이사 파견 △원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 △아동 치유대책 강구 △심리 기획치료 시행 △정신병원 입원사례 엄격한 조사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일반노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참교육학부모회,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등 1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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