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국 선임부서 변경 ‘오락가락’
시 “의회 지적 검토”…
14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광주시의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키로 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19일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안과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 정원을 3636명에서 3664명(28명 증가)로 조정하고 광주시 행정기구를 4실6국3본부에서 1국을 늘려 4실7국3본부로 조정하는 골자다.
민주인권평화국을 신설해 인권평화담당관이 해왔던 인권 및 민주정신선양 업무, 5·18민중항쟁 관련 업무 등을 이관하고 혁신도시 협력·지원 사무와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관련 사무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동협력관, 평가담당관, 민주인권과, 남북교류협력과, 도시정비과, 문화기반조성과가 신설되고, 문화도시정책관과 문화예술진흥과의 업무 기능을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료관광 관련 업무를 건강정책과에서 미래산업정책과로, 노동정책 총괄 업무를 일자리노동정책관에서 노동협력관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광주시는 그간 시의회 각 상임위를 대상으로 이같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진행해 왔지만 각 내용에 대한 시의회의 수정 제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치행정국의 선임부서를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하는 것을 두고 광주시가 사전 설명과 다른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의회 보고 당시엔 자치행정과로 선임 부서를 변경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었지만 며칠 뒤 자세한 설명 없이 총무과로 선임 부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행자위 측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자치행정과로 선임부서를 변경하려 했지만 내부 반발로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행자위는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는 선임부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상태다.
광주시는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검토한 뒤 다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14일 본회의에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체계 개편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면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지만 의회 내에선 이번 조직개편안을 두고 회의적 시각이 많아 14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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