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광주행동 민주 광주시당앞 기자회견
“민의 그대로 국회 구성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30여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 진보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18일 민주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5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확대, 의원정수 조정, 석패율제 도입과 1월 임시국회 선거법 합의처리,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등에 합의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다만, 합의문에 대해 거대 양당이 벌써부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5당 합의 다음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아닌 ‘검토’에 합의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역시 박광온 최고위원, 정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의원 등이 ‘국민 여론’을 내세워 의원정수 확대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거대 정당의 합의문 뒤집기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궈 낡은 정치, 구태 정치, 특권 정치를 바꾸자는 국민의 명령이다”며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적극적 자세를 취하지도 않고, 자유한국당의 누치를 보며 어정쩡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어떤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동의해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야 말았다”며 “거대 양당은 이미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발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국민 대다수는 국회를 적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사회적 적폐를 해소하고 변화와 개혁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 초창기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민주당은 촛불 민심을 끝내 외면하고 잘못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개혁을 거부하고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자초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로 잡는 길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대해서도 “호남 민심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력히 높여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민주당 광주시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거듭해서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즉각 개최해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을 개정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개특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개혁 광주행동 김현영 운영위원은 “지금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 개혁의 적기다”며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정치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다시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참여자치21은 지난 12일부터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매일 오전과 점심시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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