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동투쟁위 민주 광주시당 앞 기자회견
“자가용 불법영업 조장 운수법 개정” 주장
‘자가용불법영업행위 저지를 위한 광주지역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광주투쟁위)’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가용 불법영업’을 조장하는 카풀정책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1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즉시 당론으로 채택해 법 개정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카풀’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승용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 것으로, 카카오T는 일반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카풀 서비스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1항은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게 타는 경우’를 예외조항으로 둬 카풀 서비스의 법적 근거로 인식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이같은 카풀 서비스로 영업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승용차 이용을 공유하는 대신 운전자가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불법 영업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0일에는 국회 앞에서 한 택시운전사가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며 분신, 사망하기도 했다.
광주지역 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는 광주투쟁위는 “택시산업은 모든 산업구조의 맨 밑바닥이다”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뚜렷한 정책이나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택시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을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풀악법’을 조장하는 문재인 정부와 이를 묵인 방조하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정부여당이 택시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을 계속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투쟁위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1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면 20일 개최되는 서울 집회를 시작으로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투쟁활동이 확산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광주투쟁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앞으로 광주지역 내에서도 카풀서비스를 반대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