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공정성 확보’ 명분 내세웠으나
감사 배경·도시공사 반납 등 의혹 양산

▲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9개 환경·시민단체가 지난 1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광주드림 자료사진>
“시간이 촉박하다? 그런 상황을 자초한 게 광주시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불신과 의혹에서 좀처럼 벗어나지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유를 앞세워 지나간 의혹보다는 “앞으로에 집중하자”고 하지만 “오히려 문제를 방치하면 뒤탈이 커질 수 있다”는 반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금호산업(주)) 취소 결정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향후 추진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질의응답을 통해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한 광주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지난해 11월8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이후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선 “시중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논란이 돼 광주시 입장에서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투명성·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감사에 착수했던 것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해명에도 광주시가 특정감사에 나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게 된 과정에 대한 ‘찜찜함’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실제 일부 업체들의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것만으로 광주시가 감사에 착수하는 게 맞는지, 또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었는지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 부시장 스스로 언급했듯 ‘시중의 논란’만 가지고 특정감사에 착수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까지 더해지고 있다.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주도시공사가 갑자기 지위를 반납한 이유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정 부시장은 이에 대해선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자격과 관련해 국토부, 법제처 등에 질의를 했지만 유권해석이 내려오지 않아 적격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다”며 “감사위 감사 결과에서도 도시공사 제안서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기 때분에 ‘후순위가 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지위를 반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2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결정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광주시의 압력 행사’를 의심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9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14일 “광주시가 도시공사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자진반납을 종용하는 공문을 발송, 도시공사로 하여금 우선협상자 지위를 자진반납케 했고, 결과적으로 중앙공원 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특히, 도시공사의 사업 참여는 민관 거버넌스에서 공영개발 취지로 합의됐던 사안이다. 그런데 특정감사 결과 발표 후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공문을 주고 받고 도시공사가 사업에서 빠지는 결과가 나오면서 “광주시가 거버넌스 합의를 흐뜨려뜨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문제가 된 공문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대해 광주도시공사에서 먼저 질의를 해왔다”며 “지위를 반납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불이익은 없다는 답변을 한 것뿐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공문의 내용을 보면 광주시가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토대로 ‘우션헙상대상자 순위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통상적으로 규정에 없더라도 신청이나 자격의 철회 및 반납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이게 “광주도시공사에 보낸 ‘가이드라인’이 아니겠냐”는 게 환경단체들의 지적이다.

계속된 문제제기에 대해 광주시는 2020년 6월 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워 “이제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투명성 확보라는 이유로 진행된 특정감사 결과 이후 오히려 의혹과 시정에 대한 불신만 늘어난 가운데, “이를 해소하지 않은채 사업을 추진해 봤자 결국엔 또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는 문제들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내내 논란이 될 것이다”며 “논란의 원인은 광주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민관 거버넌스 합의한 내용을 바꾼 것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풀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광주시는 ‘문제제기하면 특례사업 못하고 공원 해제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인력보강도 없이 ‘조용히 해달라’고만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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