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광주복지재단 정상화 토론회
“실패 예견된 결과, 근본 문제 해결할 때”

감사에서 각종 문제들이 드러나 ‘정상화’ 요구에 직면해있는 광주복지재단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토론회가 21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예견된 결과”라는데 사회복지계의 목소리가 일치했는데, “노인타운만 운영하는 복지재단이 아닌 광주시민의 복지를 위한 재단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는 처방전이 제시됐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날 시의회 예결위회의실에서 ‘광주복지재단 정상화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엔 광주시 김천수 사회복지협의회장, 광주대 함철호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행란 소화아람일터 원장, 광주시 김일융 복지건강국장, 광주복지재단 오윤옥 복지사업팀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고, 70여 명의 사회복지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14일까지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서임대차 문제·간부 갑질·직원 채용 비위 등 각종 의혹들을 확인한 바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란 시의원은 “광주복지재단 감사결과는 예견된 결과였다는 게 광주복지계의 공통된 소회”라면서 “광주복지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합진단이 절실하다”고 토론회 제안 이유를 밝혔다.

토론자들은 크게 △시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조직 구조상의 문제 △정책연구 등 설립목적에 맞는 재단 운영 △조직 진단과 개선 등을 주장했다.

광주복지재단은 2009년 설립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운영해온 ‘빛고을노인복지재단’이 2015년 정관 변경을 통해 현 ‘광주복지재단’으로 변경돼 출범했다. 타운 운영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면서 업무영역을 시 사회복지 전반으로 확대한 것.

▲“시장이 이사장 겸하는 태생적 문제”

이와 관련, 토론자들은 “타 지역 복지재단과 다른 태생적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광주복지재단 이사장을 시장이 맡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결과 공모 후 이사장이 임명하는 대표이사나 사무처장 자리가 ‘정치적인 자리’로 인식되고, 이에 따른 재단 핵심 인사들의 정치화는 능동적인 조직운영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김천수 회장은 “전국 8개 광역지자체 중 광주복지재단(시장)과 경기복지재단(행정부시장)을 제외하곤 모두 선출직 이사장을 두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 행정 하부조직 전락, 위탁법인 전락 등 문제는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이라 문제가 더욱 커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함철호 교수는 “재단이 진행한 수많은 세미나와 토론회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대표이사가 정책의제 발굴과 연구과제 제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대표이사·사무처장이 정치적 자리로 인식되는 건 저해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지적은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

광주복지재단은 정관에서 ‘시민들의 보편적 복지 실현과 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복지전달체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조사·연구, 정책개발,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단체·시설 평가 및 자문, 광주형 복지모형 창출 등을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양 노인타운 운영하느라 본연 역할 못해”

하지만 지금까진 예산 100억 원이 넘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 두 타운을 운영하는 등 직접사업을 수행하는 데 집중하느라 본연의 사업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화아람일터 김행란 원장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현장에서 맡기고 거시적·중장기적 광주형 복지모델을 연구·개발하고 적용하는 본질적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며 “직접사업들과의 과감한 분리를 통해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함철호 교수는 “현재 재단 조직구조로 볼 때 양 타운은 정책개발이라는 조직 목표 달성의 저해요인이다”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에 (정치적 성향인)대표이사와 양 타운 본부장, 팀장들이 참여하면 정책개발 주제가 다뤄지기보다는 양 타운의 본부장의 의견이 주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선 계약직으로 채워진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처우개선 등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광주복지재단의 경영 진단과 개선 등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천수 회장은 “광주복지재단은 설립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한 철저한 준비와 논의 등 고민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이제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조직 경영진단을 받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방향성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인정하고 협치해야”

김행란 원장은 ‘노동조합과의 협치’를 주장했다.

광주복지재단 노조는 ‘노동자 이사제 도입’ 등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원장은 “내부의 문제는 내부자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음을 전제할 때 노동조합이야말로 정상화를 가져오는 지름길”이라며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직위, 경력, 상하관계를 초월하는 조직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복지재단 오윤옥 복지사업팀장은 개선돼야 할 점으로 △빛고을타운 상주하고 있는 재단 사무처의 분리 △타운 본부장 명칭 ‘원장’ 변경 △계약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재단·타운 운영 투명성 제고 △자문·모니터링 등 시민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광주시 김일융 복지건강국장은 “(지자체장이 이사장을 맡는)역관제는 (시민들 선거로 뽑힌)단체장과 생각을 같이하는 분이 임기를 같이하며 책임감있게 일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잘 운영되면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망칠 수도 있으니, 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아쉬움이 없을 만한 현자를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이나 노동이사제, 재단 본연의 역할 등 나온 이야기들은 더 많이 듣고 발전방안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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