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저열한 노조 인식 수준”
검찰 규탄 기자회견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는 시위를 벌인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을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라는 표현이 담겼다.
또 “대통령과 정부 및 정치권에서도 ①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②당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 ③민노총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⑤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 엄단하도록 검찰에 지시하는 등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지시 당부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대검찰청 앞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의 검찰청 앞에서 동시다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구태를 벗지 못하는 공안검찰의 노조혐오 인식”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은 청와대 포토존 앞에서의 사건만으로는 금속노조 김수억 지회장의 구속사유가 되지 않자, 이미 남대문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별개의 사건까지 병합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하며 엉뚱하게 민주노총을 모욕하고 훈계까지 시도했다”면서 “국민적 개혁요구에 마지못해 46년만에 ‘공안부’라는 이름을 포기하고 ‘공공수사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로부터 열흘이 채 안 돼 김수억 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민주노총을 ‘암적 존재’라 부르는 등 천박한 노조혐오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숱한 노동적폐 가운데, 누가 봐도 명확한 노조파괴 사업주 범죄를 비호하며 기소를 몇 년이고 미루던 검찰을 잊지 않고 있으며 범죄자 사업주 대신 노조파괴 피해자인 노동자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노동자의 삶과 정신을 짓밟은 공안검찰의 추악한 행태를 낱낱이 기록해놓고 있다”면서 “간판만 바꿔 달았다고 해서 앞 다퉈 공안통이 되길 바라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던 46년 묵은 정치검찰 버릇과 인식을 일거에 고칠 수야 없을 것이나 기록으로 남는 구속영장 청구서만큼은 최소한의 양식과 품위를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서 작성할 것이라는 민주노총의 기대는 순진한 착각이었음을 검찰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검찰은 자신이 지휘하고, 문서에 검찰이 언급되고 있음에도 경찰이 신청한 문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뻔뻔함마저 보였다”면서 “그렇게 책임을 모면하고 싶으면 차라리 수사권 다툼을 벌이지 말고 시원하게 경찰에게 구속영장 청구권까지 넘기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검찰의 이 같은 구태는 뼈를 깎는 반성과 자기혁신 없이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에 가깝다”면서 “민주노총이 사회 제 세력과 함께 한국사회 대개혁 투쟁에 승리할 때, 광장에 머물러 있는 민주주의를 사회 각 영역으로 확장시키며 검찰 개혁도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황해윤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