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행자위 심사 전 전체 간담회 소집
“심사미룰 명분쌓기”vs “결정된 것 없어”
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13일 오전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이하 행자위)가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심사에 앞서 이날 오전 9시30분 ‘긴급 현안 논의’를 안건으로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새마을장학금 특혜폐지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이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기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조례 폐지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전체 의원 간담회 결과를 명분 삼아 ‘유보’하는 입장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정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자 ‘유신적폐’로 지적받고 있는 새마을장학금은 숱한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1978년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됐다.
그동안 광주시와 자치구가 새마을장학금으로 지원한 예산만 매년 2억~2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1년에 새마을회에 지원되는 7억~8억 원 예산(운영·사업비 포함) 중 30%를 차지하는 규모다.
▲시의회 전문위원 검토 “폐지 문제없다”
그러다 지난해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3년 연속 지방보조금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새마을장학금에 대해 ‘즉시 폐지’ 판정을 내리면서 올해부터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새마을장학금이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인데, 정작 광주시와 광주시의회 모두 유지 명분이 사라진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에 대해선 소극적 모습을 보였다.
조례 폐지안 발의를 두고 서로 떠넘기기를 하던 중 장연주·김광란·신수정·정무창·최영환 시의원 5명이 겨우 발의 요건을 갖춰 최근 조례 폐지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행자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선 새마을장학금 폐지에 문제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검토의견에서 행자위 전문위원실은 “새마을장학금이 현재도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공정성과 중복혜택의 우려로 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즉시 폐지’ 결정을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2019년 본예산에 새마을장학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은 빛고을장학금 등을 받을 수 있어 (조례 폐지에)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관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조례 폐지에 대해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의용소방대 등 다른 장학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새마을회의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일각에선 “이번 회기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돼 왔다.
▲“전체 의원 통일된 의견 모아지면…”
시민회의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전체 의원 간담회가 소집된 것은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 심사를 미루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례 심사를 유보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익주 행자위원장은 13일 전체 의원 간담회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심사를 유보할 것이란 것은 ‘예단’이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체 의원 간담회에선 새마을장학금뿐 아니라 다른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며 “새마을장학금 조례 문제는 전체 의원들의 통일된 의견이 모아지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행자위 소속 의원들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이에 따라 조례의 페지 또는 폐지안 부결, 심사 유보 등을 결정할 것이다”며 “5명의 찬반 의견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회의장에서 공개하고 속기록에도 남기겠다”고 말했다.
시민회의는 조례 심사 보류 가능성과 관련 13일 오전 시의회를 찾아 4층 대회의실 로비에서 조례 폐지의 당위성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10시부터 열리는 행자위 회의도 직접 방청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