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근거 조례 아직 입법예고인데
‘3월 출시’ 공언

▲ 유럽(위)과 국내에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지역화폐 관련 이미지.<광주전남연구원 제공>
 광주시가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의 3월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일방적인 추진을 문제 삼고 나섰다.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조례가 아직 통과도 되지 않았고,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보완책 요구가 많은만큼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의회는 카드 수수료 지원 등 지원시책을 요구하고 있어 광주시의 반영 여부가 내달 예정된 시의회의 조례안 심사에 중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도입을 위한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지역화폐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조례안을 마련했으나, 지난 1월8일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시달함에 따라 표준 조례안에 맞춰 관련 조례안을 수정해 21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3월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중소상인들 제공 혜택에 문제 제기”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지역화폐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운영대행사로 광주은행을 선정, 같은해 12월 광주은행과 지역화폐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모를 통해 지역화폐의 명칭을 ‘광주상생카드’로 정하고 출시 작업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하지만 시의회에선 “광주시가 지역화폐 출시를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연주 광주시의원은 지난 12일 광주시 일자리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상공인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보완책부터 마련하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기명식 체크카드와 기프트카드 형식의 무기명 선불카드 두 종류의 지역화폐 발행을 출시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12월 비공개로 열린 중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 말고는 아무런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광주은행이 제시한 캐시백 서비스 제공조건인 20만 원 이용 실적은 일반 체크카드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주요혜택의 차별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지난해 간담회에서도 지역소상공인들은 지역화폐 사용이 주는 혜택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시의회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3월 출시’를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황현택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11일 광주시장이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지역화폐를 출시한다고 발표해 놀랐다”며 “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시의회와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만큼 재고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

 황 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해선 쭉 검토를 해왔지만 지역소상공인들의 문제제기를 비롯해 조례안의 내용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현재까지의 판단이다”며 “지역화폐 사용이 실질적으로 지역상권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연주 의원 “보완책부터 마련을”
 
 현재 광주시는 지역화폐 출시와 관련해 홍보예산 8000만 원만 세워놓고 있는데 시의회는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가 이러한 요구에 부합할만한 보완책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내달 조례안 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된다면 3월 안에 출시가 가능하지만 만에 하나 또다시 문제점이 지적돼 조례 제정이 늦어지면 광주시의 출시 계획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과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카드결제수수료 0.2%를 지원할 예정이다”며 “추가로 지원시책을 검토해 빠른 시일 내 지역화폐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가 추진하는 ‘광주상생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주지역 내 소상공인 업체나 전통시장 등 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광주시 등 공무원 포상금과 복지포인트 등 140억 원과 일반 시민 자율구매 860억 원 등 1000억 원의 유통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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