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때 전담부서 설립 불구
정책 지속·확대 커녕 후퇴 평가
“청년정책에 ‘청년’ 있나? 의구심”

▲ 동구 구시청 사거리 광주청년드림은행. 지난해 청년부채 해소 등 청년금융복지 지원 사업을 수행한 청년드림은행이지만 올해는 사업을 지속하는데 공간이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부침을 겪고 있다.
 광주시의 청년정책이 좀처럼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청년복지나 지원사업은 전보다 후퇴했고, 최근 청년위원회 출범식과 관련한 ‘갑질’ 행태에선 청년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에서부터 광주시가 얼마나 어설픈지를 고스란히 노출했다.

 청년 전담부서가 생긴지 5년째인데 여전히 광주시의 청년정책은 초창기 때 수준에서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청년들에게 6개월간 구직생활비로 40만 원씩을 지원하는 ‘광주청년 드림사업(청년수당)’이 올해는 진행되지 않는다.

 광주시는 지난해 1차, 2차에 나눠 총 1100명의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쳤는데, 올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다.

▲청년수당 스톱·금융복지 사업 축소

 이 때문에 지난해 90억 원 정도였던 청년복지 관련 예산은 약 55억 원 정도로 축소됐다.

 그나마 이중 25억 원이 남도학숙 관련 예산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청년복지 예산만 따지고 보면 3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광주청년드림은행을 통항 청년금융복지 지원사업은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청년금융복지 사업은 올해 청년노동자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13(일+삶)통장드림’의 ‘일부 사업’으로 추진돼 “전보다 더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당초 광주시는 국비 5억 원과 시비 6억 원 등 11억 원의 예산을 계획했으나 지난해 말 국비 5억 원 확보에 실패하면서 올해는 시비만 갖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다행히 청년부채 경감 등 청년금융복지 사업은 이전 사업과 비슷한 수준인 3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으나 ‘청년 13통장’ 사업과의 관계 등 교통정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청년 13통장’ 수행하는 기관이 ‘청년금융복지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내걸면서 “그럼 청년드림은행이 맡는 사업 명칭은 뭘로 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아직껏 풀지 못한 상태다.

 보해가 지원했던 구시청 사거리 내 사무공간도 올해 8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나 이후 청년드림은행과 ‘청년 13통장’ 사업 운영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다.

 광주시는 민선6기 때인 2014년 9월 청년정책 업무를 전담할 청년인재육성과(2017년 청년정책과로 명칭 변경)를 신설하며 청년정책 추진에 의욕을 보여왔다.

 ‘청년정책기본계획(2017~2022)’을 수립해 나름대로 ‘장기 플랜’을 만들어놓긴 했는데, 정작 구체적 실행 계획과 전략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청년정책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자리 중심, 삶·복지 밀려나”

 오히려 “민선7기 들어서는 청년정책이 지나치게 일자리 중심으로만 진행돼 청년들의 삶이나 복지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광주시가 제5기 청년위원회 출범식을 앞두고 선발된 청년위원들에게 개인기나 재능기부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까지 불거졌다.

 앞서 청년위원회 면접에서도 배려 없는 안내로 청년들이 4시간이 기다려야 했던 것도 공분을 사고 있다.

 이전에도 광주시는 청년도시컨퍼런스 등 사업을 수행한 청년기업들에 무리한 요구를 해 ‘갑질 행정’이란 지적을 받았다.

 청년 전담부서가 벌써 5년째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지만, 여전히 청년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실수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가뜩이나 청년위원회는 5기에 이르기까지 청년정책 발굴에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광주청년유니온 김설 위원장은 “청년정책위원회는 정책 심의·의결을, 청년위원회는 참여기구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말 이들 기구를 통해 어떤 정책이 논의가 되고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어떤 식으로 반영됐는지는 전혀 외부에 공개나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며 “한 마디로 이러한 기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외부의 청년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광주시청에서 실시된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사업 현장 면접. 민선7기 들어 광주시 청년정책이 일자리에만 매몰돼 청년들의 삶과 관련한 복지 지원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시 “일부 잘못 인정·개선”

 김설 위원장은 “‘청년수당’의 경우 중앙정부가 비슷한 사업을 한다는 게 이유라면 해당 예산을 다른 복지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었지만 광주시는 예산 자체를 없애버렸다”며 “청년복지 예산이 올해 반토막이 나고 기존 정책들이 확대 발전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청년정책에 대한 광주시의 기본 철학이나 가치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청년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청년위원회 출범식 ‘개인기’ 문자와 관련해 “출범식 준비 과정에서 의미있는 행사를 해보자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었는데 청년에 다가가는 시각에서 세심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배려 없는 면접 시간 등을 포함해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13통장’과 청년드림은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20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열어 사업 명칭 정리와 공간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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