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 실험은 시작도 안했다

▲ 20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열린 광주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으로 노사상생 사회대타협 일자리 창출이라는 광주의 실험은 본궤도에 올랐지만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수두룩하다.

당장 경형 SUV의 시장성, 법인의 지속가능성이란 현실적 물음과 더불어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이랄 수 있는 노사간 합리적 논의와 협의를 위한 기반 다지는 일까지.

 이 성공의 열쇠를 쥔 합작법인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될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Gwangju Global Motors Co. Ltd)의 출범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인 실행 궤도에 진입했다.

 올 하반기 자동차공장 착공, 2021년 양산체제 돌입이라는 로드맵을 기초로 모든 일들은 앞으로 합작법이 주체가 돼 진행한다.

 일단 총 사업비 5754억 원 중 자기자본금 2300억 원은 1대 주주인 광주그린카진흥원(광주시)이 483억 원(21%), 2대 주주인 현대차가 437억 원(19%), 3대 주주인 광주은행이 260억 원(11.3%)를 출자하는 등 총 36개사의 투자를 통해 확보했다.

 자기자본금을 뺀 3454억 원 확보를 위한 재무적 투자자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는 산업은행 등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으로 공장 착공에 차질이 없으려면 제때 원하는 만큼의 자금을 확보해야만 한다.
 
▲재무적 투자자·시장성 확보 등 과제 수두룩
 
 법인 조기 안정화, 공장 착공 등과 더불어 법인 설립 이후 광주형 일자리 취지에 맞는 운영 구조를 확립하는 것도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합작법인은 적정임금 수준 등 주요 노동조건을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하도록 돼 있다.

 또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합작법인 노사 문제와 관련한 조정 및 중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합작법인은 주 44시간 근무기준 평균 초임 3500만 원을 누적생산 35만 대 달성시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임금체계 도입과 적정노동시간 구현, 임금 인상요인 발생에 따른 대처와 논의 등 노사와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문제들이 한 둘이 아니다.
빛그린사단 내 광주 자동차공장 위치도.

 여기다 노사공동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이라는 광주형 일자리의 주요 의제까지 다뤄야하는만큼 노사민정협의회,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운영구조를 어떻게 꾸리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인 초기 단계에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는 틈 자체가 넓지 않은 상황인데,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광주형 일자리 참여 노동계는 ‘노동이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동계와 신설법인간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노사상생 경영을 위해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주주간 협약에 따라 이사는 3명으로 출발하지만 정관에는 이사가 ‘3인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며 “앞으로 노동 전문성, 노동계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을 2명 정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논의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노사상생협 구성 등 운영구조 정립도 관건
 
 광주시는 합작법인의 이사회 구성 등이 모두 마무리되고 채용 절차가 진행되면 상생노사발전협의회 구성 등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경차시장이 갈수록 ‘하향세’를 겪는 상황에서 자동차공장에서 생산할 가솔린 경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경쟁력 확보도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이게 잘 팔리지 않으면 합작법인 운영 자체가 힘겨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 변화하는 자동차업계 추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요구된다.

 강원형, 구미형, 군산형, 울산형 등 다른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자동차 산업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 역시 고민 거리다. 이용섭 시장은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 출범식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지역경제진흥과장(왼쪽)이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나 상생형 일자리 관련 정부의 지원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덕열 지역경제진흥과장은 출범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해 TF를 구성, 9월초부터 일자리위원회, 광주시 등과 어려운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광주형 일자리 관련 행복주택, 노사 동반성장지원센터, 직장어린이집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확보 등도 숙제로 남아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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