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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역할부터 잘…” 광주시의회 ‘의전강화’ 뭇매
광주시 조직개편안 `의전인력 충원’반영 건의
“시정 견제 역할 잘 하고 있나 반성부터” 비판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9-10-18 06:05:01
▲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가 의원들의 의전을 지원하는 인력 충원을 광주시 조직개편안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한 것을 두고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 입장에서는 의원 수에 비해 의전 담당 직원이 한 명뿐이라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최근 지방의회의 잇따른 구설수, 각종 현안에 대한 시의회의 아쉬운 대처 등을 고려하면 “의전 강화가 우선이 아니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17일 광주시·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의회사무국 총무팀에 의전 업무를 담당할 7급 상당 직원 1명을 충원하는 것을 조직개편안에 반영해달라는 건의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시의회 총무팀에는 20명에 가까운 직원이 배치돼 업무를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전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한 명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의회의 건의가 사실상 부의장의 행사 참석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이번 인력 충원 건의에 대해 의회 측은 의장과 부의장의 행사 참석 일정이 겹치거나 의장이 공석일 때 부의장이 대신 행사에 참석할 때 이를 도와줄 직원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댔다.
 
▲의회 “의전 실무 담당 직원 한명뿐”

 전국 17개 시·도 의회 중 10개 의회의 경우 부의장이 ‘수행 비서’를 두고 있다는 점도 광주시에 제시했다.

 하지만 의전 강화를 위해 인력을 늘리는 것이 적절하냐는 의문이 광주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시의회 내에서는 “직원 혼자서 의전 업무를 담당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 인력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 입장에선 의회가 의정활동에 집중하기 보다 의전을 내세우는 것을 좋게 바라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관계자는 “의전을 바라기 전 지방의원으로서 역할과 자질에 있어 잘 하고 있는지를 의회 스스로 고민해야 할 때”라며 “그러지 않고 본인들의 특권이나 권리만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근 광주 기초의회가 ‘거짓연수’ 등 잇단 구설수로 입방아에 오르 내리고 있는 상황. 광주시의회 역시 광주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견제·감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느냐는 물음 앞에선 당당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실시된 시의회 시정질문을 언급하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수사, 박광태 대표이사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 중요한 현안에 대해선 시의회가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며 “자신들의 소임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서 의전을 강화해 달라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선 황당할 뿐이다”고 비판했다.
 
▲광주시 “타지역 사례 등 검토후”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은 “일부 언론에서 ‘부의장 수행비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번 인력 충원은 총무팀의 의전 담당 직원을 늘려달라는 것으로 이는 부의장뿐 아니라 전체 의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 강화 차원에서 중앙 정부에서도 의원 몇 명당 지원 인력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는 지침을 내리고 있어, 이를 고려해 광주시 조직개편 시 반영이 가능하다면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것이지 무조건 늘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은 다만, “광주시의원들의 경우 사비로 보좌관을 두는 등 질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다른 지역 어떤 의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수많은 정책간담회 등 지원 업무를 1명이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정책기획관실은 타 지역 사례 등을 검토해 올 연말 광주시의회에 제출할 조직개편안에 이번 시의회 요구를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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