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시의회 5분 발언서
“사업 과정서 행정 신뢰 잃어”

박미정 광주시의원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박미정 의원은 20일 광주시의회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광주시는 장기미집행공원 25개소 중 재정공원 15개소, 민간공원 9개소 등을 조성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2조8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몰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인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변경 계기가 된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실시를 놓고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

박 의원은 “이용섭 시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3대 원칙을 청렴, 공정, 투명이라고 했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보면서 행정이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행정의 원칙과 기준, 공정성 그리고 과정의 투명성은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준비돼 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은 행정의 신뢰를 잃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자칫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박 의원은 “광주시의 모든 사업에서 공직자의 세밀한 업무 지침 마련과 동시에 행정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윤리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검찰 수사의 장기화로 인해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최악의 경우 좌초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검찰은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행정인력을 보강해서라도 내년 6월 공원일몰제 기한까지 차질 없이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 행정을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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