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등 대상 극히 제한적…
정작 대학생은 대상 제외”
“22일 지급행사 취소하라”
광주시 “초기 시행 소득기준 등 불가피”

▲ 광주시 청년교통수당 지원 시청 안내 배너.
광주시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청년교통수당’에 대해 참여자치21이 “청년을 들러리 세우는 ‘무늬만 교통수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구직청년’을 대상으로 선정해 놓곤 정작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시켜 “실질적 수요를 비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자치21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청년교통수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참여자치21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제한적인 대상 범위’다.

시는 당초 “지역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카드에 적립해주는 사업”으로 청년교통수당을 도입했다.

그런데 ‘구직청년’ 범위에 해당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여기다 중위소득 70% 미만, ‘건강보험료 부과금이 적은 순 선발’ 등의 선발 기준을 마련했다.

참여자치21은 “대상이 되는 청년층이 극히 제한적임에도 광주시는 마치 모든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사업명을 ‘저소득층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2015년 청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초반은 교통비, 20대 후반은 주거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치21은 “실제 교통비를 지원할 목적이라면 이에 맞게 20대 초반 대학생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했다”며 “정작 대학생은 제외돼 실질적 수요 대상을 비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에 ‘구직활동계획서’를 요구한 것도 문제 삼았다.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자체가 청년들에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 참여자치21은 “‘구직활동계획서’는 선정 기준과도 상관이 없는 불필요한 요소다”고 주장했다.

또 ‘중위소득 70% 미만’이라는 기준을 두면서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12일 신청 접수를 마감한 광주시는 22일 오후 광천동 유스퀘어 버스터미널에서 ‘청년교통수당’ 지급 수단인 ‘광주청년카드(교통카드)’ 지급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자치21은 이에 대해서도 “신분이 밝혀지는 것이 주저되는 선장자들의 입장은 등한시 한 채 윤장현 시장의 치적 홍보를 위해 청년들을 들러리 세우려 하고 있다”며 행사 취소와 카드 지급 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이어 “광주시는 언제까지 생색내기 전시 행정만을 되풀이할 것이냐”면서 “청년들의 삶 개선을 위한 실질적 ‘청년수당’을 당장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지원대상이나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소득기준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면서 소득기준 등의 선발기준을 점차 없애는 쪽으로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청년교통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에 1인당 월 6만 원씩 5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지원비는 광주시가 지급한 ‘광주청년카드’에 매월 지급된다.

시는 올해 90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12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그 결과 총 940명이 신청했다.

최종 지원 대상은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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