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비정규직 제로화, 아동복지교사는 빠져
“상시·지속업무 직종, 정규직 전환 포함해야”
아동복지교사의 경우 1년 계약으로 상시·지속업무를 하고 있지만 광산구가 이를 제외한 채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는 것.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역행하는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의 차질없는 이행의 적극 협조 요청을 각 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또 “그러나 광산구는 말로만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면서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의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학습, 기초영어, 독서지도, 체육활동 등 10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구에 아동복지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시달했고 광주시도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며 “그러나 광산구는 말로만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면서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사업의 아동복지교사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언론플레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 아직 상시, 지속업무의 수십명의 비정규직이 청내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뻔뻔스럽게 언론에 나와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외친 것”이라며 “한마디로 여론을 인식한 정치인의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이 이뤄지는 아동복지교사의 경우, 6개월 이상 상시·지속업무를 하고 있어 정규직 전환대상에 들어감에도 광산구가 이들을 제외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다는 것.
노조는 또 “구청에서 상시, 지속업무로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과 조건 없이 공정하게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 모두가 안정된 일자리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를 실천했을 때만이 광산구가 전국 최초의 명실상부한 ‘비정규직 제로(zero)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었음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광산구는 “이번 비정규직 노동자 54명을 전환할 당시 해당 공문들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돼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며 “하지만 아동복지교사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사회서비스근로자들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정부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내려온 공문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으로만 내려왔다”며 “광산구는 앞으로 사회서비스전담기구를 마련해 이를 통해 정규직화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