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대위 “노동 기본권 파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정의당·민중당 등도 “해외매각 지역경제 재앙” 중단 촉구
특히, 산업은행과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매각 선행조건으로 ‘파업 미존재’를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노동권까지 팔아넘기려 했다”는 비판까지 더해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철회! 구조조정저지! 광주전남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20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정부와 산업은행은 헌법적 권리인 노동기본권마저 팔아넘기려는 매국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20일,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30일까지 더블스타 매각동의서와 자구안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산업은행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매국적인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철회!’라는 광주전남 시도민과 노동자들의 뜻과 의지를 청와대와 산업은행,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기 위해 서울상경투쟁과 노숙투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은행은 광주전남 시도민과 노동자에게 해외매각 강행추진과 구조조정을 협박하고, 중국 더블스타로의 해외매각 MOU를 체결하면서 정작 자신이 저지른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민주노총에서 입수한‘산업은행과 중국 더블스타 MOU체결 세부사항’의 ‘선행조건’에는 지난 2일 산업은행이 발표한 언론 브리핑 자료에는 없는 ‘파업 미존재. 거래종결일 기준 본건 거래를 반대하는 다음 조건으로 파업이 존재하지 않을 것. 1주일 초과하여 계속 및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산업은행이 중국 더블스타와 MOU 체결을 하면서 노동3권 중 노동조합의 기본권인 ‘쟁의권 포기’를 노조의 사전 동의도 없이 선행계약 조건으로 MOU 체결을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또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와의 매각조건으로 ‘3년고용 보장’을 약속했다고 발표했지만, 더블스타 회장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이는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에 눈이 멀어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중국 더블스타에게 팔아넘기는 ‘현대판 노예계약’이며,‘매국적, 반노동적 협약조건’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금호타이어 위기를 자초한 경영진과 산업은행의 부실 무능경영에 대한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경영악화에 경영능력도 없는 더블스타로의 매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은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 받을 수 없는 반노동적인 매국행위이며, 광주전남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미칠 영향이 큰 쓰나미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광주시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더블스타와 채권단이 ‘매각을 이유로 1주일 이상 또는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파업이 있으면 거래가 성사될 수 없다’는 조항에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산업은행과 채권단은 노동자 생존권, 국익을 팔아먹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은 지역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와 채권단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의당 광주시당은 금호타이어 부실화의 원인인 중국공장과 관련해 “모든 해법의 출발점은 중국공장 분리매각이다”고 제안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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