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공론화 작업 막바지
9~10일 250명 시민참여단이 결정
찬반비율 10일 공개…최종 권고안은 12일 발표
16년간 지속돼 온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시민참여단 250명이 참여하는 종합토론회가 진행된다.
▲1박2일 종합토론회…운명 갈린다
시민참여단은 9일 오전 시청 등에서 집결해 숙의장소로 이동, 개회식과 숙의 관련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본격적인 종합토론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와 관련, 공론화위원회는 전날 9차 회의를 통해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찬·반 양측의 기조발언 △쟁점토론1(경제성), 쟁점토론2(광주교통체계)와 질의·응답 △찬·반 양측의 보충·상호토의를 비롯해 최종발언 발표자와 답변자 명단, 그리고 발표순서와 진행방식 등을 확정했다.
토론은 첫날 저녁까지 이어지고 다음 날 오전에는 각 쟁점에 대한 보충 토의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일반시민들의 인식결과를 검토하고, 찬반 상호토의와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찬반 양측의 최종 발언을 들은 뒤 최종 분임토의를 진행한다.
이것까지 완료되면 10일 오후 3시30분쯤 마지막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한 찬반 의견과 이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것이 설문조사의 핵심이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진행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조사도 함께 실시된다.
이후 이번 공론화의 수용성 및 숙의평가가 진행되고 전체 평가와 소감 공유 시간을 가진 뒤 오후 4시45분부터 설문조사의 결과 확인과 폐회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시민참여단의 찬반 비율을 공개한다.
이를 토대로 한 최종 권고안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나 사실상 종합토론회와 설문조사를 끝으로 공개되는 찬반 비율이 도시철도 2호선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찬성이냐 반대냐, 1표라도 많으면 결정
공론화위원회 최영태 위원장은 8일 광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차담회를 갖고 “9차 회의를 통해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모든 프로그램을 마친 후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는 단순 다수제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찬성과 반대 중 1표라도 더 많은 쪽의 의견에 따라 권고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찬성이 많을 경우 현재 중단된 도시철도 2호선 실시설계 등을 재개하고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권고안이 만들어지고, 설문조사 결과에서 반대가 많을 경우 현재 추진되는 도시철도 2호선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권고안이냐에 따라 광주시의 후속 대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종 권고안에는 시민 2500명 1차 표본 여론조사의 찬반 비율과 더불어 2차 설문조사에서 추가된 찬반 이유와 서로 반대되는 결과에 대한 수용성 평가 등이 종합적으로 담기게 된다.
공론화 결과를 통해 만들어진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하지만 이용섭 광주시장은 “공론화가 공정하게 운영된다면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절차 등에 있어 심각한 하자가 없다면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찬성에 따른 권고안이라면 광주시는 찬반 논쟁에 따른 부담을 털고 2호선 건설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명분을 얻게 된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2호선 관련 모든 것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현재의 저심도가 아닌 트램(TRAM),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다른 교통수단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공론화 결과가 찬성으로 나올 경우에 대해선 “찬성이 나오면 바로 속도감 있게 건설을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반대로 결정이 날 경우에 대해선 “어떤 가정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론화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겠다곤 했지만, 반대 권고안에 대해선 어느 정도 부담감을 내비친 셈이다.
▲찬반 논쟁 종식이냐 또다른 갈등이냐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년간 반복돼 온 찬반 논쟁을 끝낼 수 있느냐다. 민선6기 말 본격화된 공론화 요구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선거의 핵심 의제로도 떠올랐다. 이용섭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2호선을 찬성하지만 기술, 재정, 안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고, 당선 후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공론화 실시를 결정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수 의견까지 충분히 모아내고 다수 시민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지역의 새로운 의사결정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하지만 광주도시철도공사의 과도한 2호선 찬성 홍보전 등 광주시의 공론화 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또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찬성 입장을 피력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은 “광주시가 허울뿐인 공론화를 통해 지하철 2호선 건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속내를 노골화했다”며 “불골정한 공론화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지루한 찬반논쟁과 갈등을 끝내기 위한 공론화이지만 자칫 “공론화 이후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연주·김점기 광주시의원 등 광주시의회도 광주도시철도공사의 지나친 홍보전 등으로 인한 ‘공론화의 역효과’를 지적한 바 있다.
시작부터 끝까지 순탄치 않았던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가 지역의 새로운 갈등해결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최영태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가 16년 동안 끌어온 도시철도 2호선 건설논쟁을 종식시키고 광주의 토론문화와 생활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250명 시민참여단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이를 광주시민 모두가 흔쾌히 수용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37.7km는 지하(28.2km는 4.3m 깊이, 9.5km는 1~1.5m 깊이)로, 4.2km는 지상 노면으로 하는 ‘저심도’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만 2조579억 원으로,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첨단~수완~시청의 순환구간과 백운광장~진월~효천역의 왕복구간 등 전체 41.9㎞의 노선을 3단계(1단계 2023년, 2단계 2024년, 3단계 2025년 개통)로 시공해 개통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