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18.12.10 (월) 06:05

광주드림 뉴스 타이틀
 최신뉴스
 시민&자치
 경제
 교육
 복지/인권
 문화
 환경
 스포츠
 의료
 지구촌
뉴스시민&자치
광주형 일자리 동력 상실, 불씨 살릴 수 있나
두차례 협약 무산, 광주시 재협상 의지
유예조항 관건…이 부시장 “조율 시도”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8-12-07 06:05:01
▲ 지난 5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후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기원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의결한 협상안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거부로 완성차공장 설립과 광주형 일자리 모두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광주시가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어느 정도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를 통해 유일한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단체협약 유예조항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투자 협상은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

 지난 5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 합의안 협상에 대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일부 내용을 수정, 제시하자 현대차가 이를 거부해 6일 오후 2시30분에 열리려던 투자협약 조인식이 취소됐다. 지난 6월 ‘완성차공장 설립 투자협약식’이 행사 하루 전 돌연 무기한 연기된데 이어
두 번째다.

 광주시는 이미 청사 1층에 행사장 설치까지 마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대표 등 고위 인사들도 조인식 참석 일정을 잡았지만 모두 없던 일이 됐다.

 국회 정부 예산안 처리 이전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순식간에 사업이 무산될 위기감으로 뒤바꼈다.
 
▲현대차 추가협상 여지 남겨
 
 그나마 현대차가 추가 협상 여지를 어느 정도 남겼다는 점은 비빌 언덕이다. 현대차는 전날 공식 자료를 통해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잠정 합의안이 수정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투자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투자협약 조인식 취소에 따른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

 △행복주택건설 및 임대주택공급건설사업(1324억 원) △공동어린이집 건립(22억 원) △노사동반성장일자리센터 건립(450억 원) △빛그린산단내 개방형체육관 건립(100억 원)등 4개 사업과 인프라구축사업인 △빛그린산단진입도로(광주방면)개설사업 타당성 재조사비(81억 원) 지원 등 ‘광주형 일자리’ 관련 내년 정부 예산 확보는 빨간 불이 켜졌다.

 무엇보다 현대차의 사업참여 의향서 제출 이후 가시화되는 듯 했던 완성차공장 설립 사업이 이번 협상 실패로 장기간 표류할 우려가 커졌다. 민선6기부터 4년 넘도록 추진해 온 광주형 일자리의 실현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6일 “광주형 일자리 협상을 12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협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숨고르기는 불가피해 당장 나설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정말 광주형 일자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올해 안에 다시 협상을 진행하려는 것이다.

 관건은 단체협약 유예조항의 대안 마련이다. 이 부시장은 이에 대해 노사간 입장 조율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 합의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1조 2항엔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 대 달성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막판에 협상이 틀어지게 된 유일한 쟁점이다.
지난 6월4일 현대차 실무자들이 완성차공장 설립 부지가 있는 빛그린산단 현지실사를 진행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는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으로 해당 조항을 해석했지만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최대 5년 가까이 임금·단체협약을 유예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삭제를 요구했다.
 
▲이용섭 시장 “성공 위해 다시 뛰겠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도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 자체를 삭제하거나 노동권 침해 및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현대차가 “광주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거부 뜻을 밝히면서 투자협약 체결이 무산된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계와 현대차간의 불신, 광주시의 허술한 대응 등 그동안 진행된 협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노사정·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원칙을 앞세웠지만 정작 협상은 광주시와 노동계, 현대차와 광주시가 따로 따로 하는 방식이었다. 협상 과정에서 광주시가 노동계와 합의하면 현대차가 반발하고 현대차와 합의하면 노동계가 반발하는 일이 반복된 배경이다.

 투자협약 체결을 서두르려다 노동계를 배제한 채 ‘5년 단체협약 유예’, ‘기본급 2100만 원’ 등 논란이 뻔한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시작했던 광주시의 ‘원죄’도 컸다. 이후 협상에서 현대차가 “내용을 뒤집었다” “오락가락 한다”고 불만을 나타내는 빌미를 준 것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빠른 시일 내 다시 협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광주시가 연내 재협상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이용섭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으로 아쉽지만 한발 한발 나아가다 보면 ‘협상타결’이라는 종착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며 “국민의 뜨거운 염원을 가슴에 담고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해 다시 뛰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 Copyrights ⓒ 광주드림 & gjdream.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싸이공감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Naver) 요즘(Daum) 네이버 구글


  이름 비밀번호 (/ 1000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 도배행위, 광고성 글 등 올바른 게시물 문화를 저해하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으로 타언론사의 기사를 전재할 경우 법적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댓글 2   트래백 0
 
류달용 [x] (2018-12-07 15:05:28)
제 목 : 광주형 일자리 이게 광역시 행정이냐?

박근혜 사태때 촛불부대가 이게 국가냐하고 비아냥 거렸다.
지금 광주광역시가 그꼴을 하고있다.
이게 광역시 행정이냐?
누가 제조업하라고 선출직 공무원 시켜줬냐?

얍싸맨은 취임직후 이루어지지도않은 제1전비 이전과 어등산을 거창하게 성과로 발표했다.
그뒤 광주형 일자리로 갈아타 지금까지 그건에 몰몰빵을 하고있다.
시청에서 하는게 일자리만 만들고있으면 되는가?
누가 일자리 만들라고 요구했거나 원하는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행정은 지원만하면된다.
지금 하는 꺼리를보면 실적급급에 안되는데 일자리주역들의 페이스광고 그피해는 전시민이본다.
광주형 일자리는 어느샘플에도 들어갈수없는 조악의 최대치 괴물이다.
년봉까지 걱정하면서 나머지는 행정에서 지원 책임지는 샘플이 어디있냐?

시민들은 일자리에 취해서 분간 못하고 좋게만보는데 1,000명의 취업자리에 부족분은 시예산으로 지원한다고 그실체를 알면 단 1명도 동조 하지않는다.
얍잽이 낮갖내기에 희생할 시민은 없다.
실적에 급급하여 법리적 해석도 못하면서 일자리 만든다고 거대 행정력낭비에 후안무치이다.

대통령을 3번이나 속여가면서까지 대단한 처세술이다.
집권여당도 경제나 일자리에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자연스런 이치로 물흐르듯 해야한다.
기업은 경쟁력이 있어 돈이 되는 사업이면 반대를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일자리는 기업의 몫이며 책임과 성과도 기업의 영역이어야 한다.
광주형 일자리 문제로 노조를 귀족 노조라며 몰아치는데 이건에서는 노조가 정부나 광주시보다 한참앞선 우위판단이다.

이런것은 생각 안해봤는가?
광주에 기반을둔 에어필립 항공사가 태동한지 얼마되지않는데 국제선까지 띄우면서 근300여명을 채용했다.
당연 지역 인재들이 많다고한다.
그런데 그항공사 대표가 구속됬다.

기업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인지 내용은 언론에 나타난것을 참고한다.
그래도 불구속으로 처리하든가 아니면 지역민이 석방운동이라도 해서 기업활동에 도움을 줬으면한다.
이얍싸맨과 시청것들 그런데나 관심을 가저라?
류달용 [x] (2018-12-07 07:33:15)
제 목 : 광주형 일자리로 우세집단 광주광역시.

노조의 광주형 일자리 반대는 경제 시장 국제적 시각에서 옳바른 판단이다.
정권이 밀어붙여 현기차 쥐어짜기에 의로운 항거다.

광주광역시가 제조업에 뛰어든다는 사고가 정상인가?

민선6기 우세맨 륜란의 정책을 토씨하나 바꾸지않고 사용한다?
몇일전 모신문이 양시도지사는 느끼맨으로 창의력이 빵점이라고 꼬집었다.

취임 100일에서도 첫지적이 창의력이 없다고 했다.
자동차에 올인으로 죽죽 우세당해라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73400.html#csidxdefb3093d8766a28c625653e4b32ac5





네이버 뉴스스탠드
[딱꼬집기]내 마음 속 금척(金尺)으로 새길 찾기
 뒷산 숲, 참나무들이 잘 마른 잎들을 달고 찬바람에 쌀랑쌀랑 노래하는 가파...
 [청춘유감] ‘코르셋’ 벗어던지기 vs 또 다...
 [편집국에서] 95살의 ‘묻지마라 갑자생들...
 [아침엽서] 외로우니까 사람일까?...
모바일
하단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