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총(ITUC) 2019‘세계노동권지수’ 발표
5등급… ‘노동기본권 보장이 없는 나라’기록

국제노총이 발표하는 세계노동권지수에서 한국은 5등급을 받았다. 노동기본권 보장이 없는 나라로 기록된 것.

국제노총은 ILO 100주년 총회 기간인 지난 6월19일 오후 1시30분(제네바 현지시각) ‘세계노동권지수(ITUC Global Rights Index)’ 보고서 발표회를 개최했다.

국제노총 ‘세계노동권지수’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에 담긴 원칙을 97개 지표로 나타내고 이것이 각국 법 제도 관행에서 잘 보장되고 있는지 점수를 매겨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5등급은 ITUC가 분류하는 5개 등급 가운데 최하 등급으로, 노동법이 있으면서도 ‘노동권 보장이 없는 나라(No Guarantee of Rights)’를 가리킨다. 한국과 같은 5등급에 속한 나라들은 필리핀, 브라질, 짐바브웨, 터키, 방글라데시 등이다.

ITUC 분류에는 5등급 바로 아래로 5+ 등급도 있는데, 이들 나라는 법체계 자체가 붕괴돼 납치와 살인이 수시로 발생하는 브룬디,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등이 속한다.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은 발표회에 참석해 “한국정부가 87호 98호 협약의 비준을 지체하는 동안 노동관계법은 개선은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를 저지하고자 민주노총이 주최한 국회 앞 집회를 빌미로 3명의 간부를 구속하고 위원장마저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다. 한국은 5등급으로 분류돼 마땅하다”고 평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