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광주시의원 16일 시정질문
”아파트 투기·분양가 광풍…거래 실종”
광주시 차원의 종합적인 주거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장재성 광주시의원은 16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주거정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광주의 주거형태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78.9%(통계청 2018년 기준)로, 이는 전국 평균 61.4%보다 17.5%나 높은 수준이다.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만 2017년 말 기준 19만7335가구로, 전체 아파트 47.8%에 달한다.
하지만 ‘아파트 건설 러시’는 멈추지 않고 있다. 도심 곳곳에 고층 아파트가 지어지며 무등산이 잘 보이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신규 공급 ‘신도시 수준’, 열섬 등 사회적병폐 심각
장 의원은 이러한 배경에 아파트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아파트 투기와 분양가 광풍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병폐가 이미 심각하다”며 “신규 아파트 분양가 폭등은 구매비용과 거주비용 증가로 지역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으며, 반대로 폭락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봉선동 모 아파트의 경우 연 초 대비 2억 원에서 4억 원 가량 가격이 폭락했고, 지난해 초만 해도 4억 원 초반이던 아파트가 반년 만에 8억 원을 넘어서며 10억 원을 넘보다 올해가 돼서야 내려가 거래량도 뚝 떨어진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구 모 아파트의 경우 1년 전 대비 2억5000만 원이 폭락한 4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 의원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리던 치평동이나 주월동 일대 중소형 아파트 가격도 주춤하고 있다”며 “뚜렷한 관망세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거래실종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감정원 조사에선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 8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8월까지 -0.39%)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내 아파트 건설에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다.
올해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1만4099가구로 지난해 7528가구의 약 두 배로 나타났고, 2020년에는 1만2678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1만 가구 이상이 공급, 총 17만7617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2018년부터 2028년까지로 기준을 넓히면 공급 예상 아파트는 19만9244세대로 신도시건설 규모에 버금가는 수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인구는 물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개인소득, 경제성장률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지표에서 ‘하락세’를 겪고 있는 광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은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켜 실수요자인 시민들이 폭탄을 떠안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아파트 홍수는 환경적인 면에서도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여름철 폭염과 도심 열섬현상으로 ‘광프리카’라는 오명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의 폭염일수는 43일, 열대야일수는 30일, 온열질환자는 118명, 사망자는 2명이었다. 올해는 광주에서 43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는데, 이는 대구 33명보다 많은 것이다.
▲“주거정책 TF 필요”…이용섭 시장 “모든 대책 동원”
최근 10년간 8월 평균기온은 광주가 27도로 대구와 함께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고, 최근 3년간만 놓고 보면 광주가 대구보다 0.5도가 더 높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가 저녁에도 식지 않고, 무등산 등 주변산과 광주천 등으로 이어지는 ‘바람길’을 아파트가 병풍처럼 막으면서 일어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장 의원은 이처럼 아파트 비중이 계속 높아져만 갈 경우 미래에 큰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속개발이 가능한 형태와 개선이 용이한 형식의 주거공급 정책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광주시의 현 아파트 인허가 시스템이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건설에 있어 제 역할을 했는지 면밀한 자기성찰을 주문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으로 주변 환경과 용이한 개선 등을 고려한 주거정책을 펴는 국내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주거정책에 있어서는 특정부서를 넘어서 관계부서를 총망라한 TF팀을 꾸려 시민의견이 반영된 중장기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집값 안정은 광주시를 비롯해 자치구, 경찰청, 국세청 등과 적극 협업해 부동산가격 안정대책을 추진한 결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광주시 일부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신규 아파트 고분양가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동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