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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이홍하 보석’ 향판제 폐해”
국회 법사위, 광주고법·지법·산하법원 국정감사
사학 비리·대림산업 폭발사고 등 양형 집중 질의
이호행 gmd@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3-10-24 06:00:00
▲ 23일 동구 지산동 광주지검에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광주고검 관계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과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2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의원들은 서남대 이홍하 총장의 ‘1000억원대 교비 횡령’ 등 사학비리 사건, 대림산업 폭발사건 등에 대한 법원의 양형을 집중 질의했다.

 

 ▲“이홍하 기소 때마다 보석 풀려나”

 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1000억의 교비를 횡령한 이 씨를 병보석으로 풀어줬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며 “특히 이 씨의 변호인이 지역 법관 출신이며 사위는 재판장과 사법고시 동기 동향, 공범 3명 중 2명도 지역 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향판제가 문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순천지법은 보석 허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15%가 높으며 이러한 보석과 향판제의 부작용이 섞여 보석으로 이씨를 내보내게 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경민(영등포 을) 의원도 “한마디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었다”고 평했다. 그는 “1998년, 2007년 사학 비리로 기소 된 후 매번 보석으로 풀려나오는데 세 번의 재판을 하는 동안 과연 국민의 여론을 재판부가 의식했는지 의문이다“며 “이러한 것이 쌓이게 되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질책했다. 현재 이씨는 검찰 항고 끝에 재구속돼 1심 재판에서 90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림 폭발사고 집행유예 ‘유전무죄’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사고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이춘석(민주·익산갑) 의원은 “대림산업 폭발사고로 6명이나 죽은 것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특히 1심에서 ‘석유발전을 위해 오래 종사한 점을 참작했다’라는 판결내용은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청업체와 원청업체간 문제를 따져 원청업체도 처벌을 해야 한다”며 “고의건 과실이건 엄중할 정도의 처벌을 해야 앞으로 노동자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신경민 의원도 “여수산단에서 올해 362건의 사고가 있었고 매년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다”면서 “이에 대한 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길성 광주지법 순천지원장은 “의원들 지적에 동의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하지만 대림산업 판결의 경우 피고인들이 충분한 반성 속에서 유족과 합의를 하고 과거 전과가 없었기에 1심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림산단이 저지른 작업허가서 조작은 고의적인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들이 반성을 했다고 볼수 있냐”며 “엄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가 또다시 추락한 셈이다”고 반박했다.

 

 ▲광주 성범죄 처벌 미온적

 김학용(새누리·안성) 의원은 “전국에서 ‘성폭행, 강제추행’발생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광주가 뽑혔다”며 “하지만 이들의 처벌에 대해서는 매우 미미하다”고 밝혔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실형의 집행비율이 2010년 39.3%에서 지난 해 45.2%로 상승했지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2010년 30.9%, 2011년 29%, 지난 해 24.4%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받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벌의 예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광주지법은 전국 지법중 최저이다”며 “객관적인 판결을 보장하기 위해 세운 양형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 성폭행 및 강제추행 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58.2건이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는 동구가 122.3 건으로 전국에서 3위를 차지했다. 양형기준 준수율은 지난해 83.2%로 전국 평균인 85.8%보다 낮으며 17위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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