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참사 대책위 기자회견 열어

지난 6일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냉각수 배출구(방수로)에서 잠수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안전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가 이번 사망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남본부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한빛원전참사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8일 오후 영광군 홍농읍 한빛원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에 대해 “단순 우발적 사고가 아닌 한수원과 자회사인 한전KPS의 안전조치 미흡 및 불법 다단계 하청 구조적인 문제로 벌어진 기업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대책위는 “사고당일 작업지시 및 안전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전KPS는 고(故) 문 모 조합원이 사고당일 원청 직원인 잠수원의 보조 업무를 담당하던 중 잠수원의 사고를 감지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는 이 작업의 최종권한과 책임을 갖는 한수원과 공사작업 책임을 갖고 있는 한전KPS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이번 한빛원전참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사고 수습 초동조치 미흡

대책위는 먼저 사고발생 직후 초동조치가 미흡했음을 지적했다.

1차 사고 후 먼저 신고접수를 한 후 안전장비 및 장치를 확인한 후 구조작업을 펼쳐야 했지만 이를 무시했고 구급차의 출동시간이 오랜시간 지체되고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부족했다는 것.

안전 담당자 부재, 안전교육 부재, 안전수칙과 안전지침이 전무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고(故) 문 모 조합원 같은 경우는 잠수원 신호수로서 잠수경력이 전무한 상태였다”면서 “비상상황 발생시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고 사전에 안전교육이 진행되었더라면 이러한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히 사고현장에 있었던 한전KPS 작업지시자는 안전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으면서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면서 “1차 사고에 대한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분명 안전관리감독의 부족으로 벌어진 사고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당연히 진행되었어야 할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가 전혀 진행되지 못했으며 고 문 모 조합원이 작업복 차림 그대로 산소호스를 들고 구조작업을 펼치게 됐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는 분명한 인재사고이며 한수원에 의한 기업살인으로 밖에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런 문제점과 근본원인이 있는 이번 한빛원전참사에 한수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은 이번 사건을 2명의 사망자 개인과실인양 보도했다”면서 “이번 사고는 한빛원전에서 작업을 지시한 명백한 산재사망사고이며 이는 본질적으로 한수원-한전KPS-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불러온 참사이고 다단계 하청, 불법파견으로 인해 작업지시, 안전관리감독의 책임이 분명하지 못하면서 발생된 사고”라고 강조했다.

▶‘진상규명 대책 수립’ 테이블 만들라

사고발생 이후 한수원과 한전KPS의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한수원측은 어떠한 입장표명을 유가족과 노동조합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서 “최소한 한수원, 한전KPS, 하청업체인 대화강건, 유가족, 대책위가 함께 사건의 진상을 분명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후속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참사의 근본원인인 다단계 불법파견에 대한 본질적인 제도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사고가 나니 협력업체 직원은 우리 직원이 아니라는 식의 자세는 문제해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죽어서까지 비정규직이라는 분노를 유가족과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한수원측에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추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테이블을 즉시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대화를 통해 참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법·제도적 개선까지를 포함한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명의 희생자들에 대한 유가족과의 보상대책이 차별없이 세워지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굚 한수원과 한전KPS의 공개사과 및 책임자 처벌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각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9일 오후 3시에는 민주노총 전남본부와 함께 한수원 규탄, 기업살인처벌법 제정 촉구 등의 구호를 들고 한빛원전 정문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4일 본사 항의방문도 진행할 계획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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