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1명이 빚을 지고, 3명 중 1명은 3건 이상 과다 채무를 지고 있었다. 또 대부업체 이용자의 63.3%가 생활비 용도로 고금리 대출을 받았으며, 이 중 회사원이 약 70%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회적기업 (주)에듀머니와 주빌리 은행이 발표한 ‘광산구 관내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렇다.

　광산구 주민 502명을 무작위로 설문조사하고, 광산구 관내 등록 대부업체 4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실태조사를 이끈 연구원은 소위 금융취약계층이 아닌 차상위층 및 중산층까지 포함된 이들이 조사 대상층으로 워킹 푸어로 진입해 가는 서민들의 가계 부채 위험성이 커가고 있는 징후가 뚜렷하다고 우려했다. 또 가장 큰 이유로 날로 커가는 고용불안정성이 꼽혔다.

　(주)에듀머니와 주빌리은행은 지난해 12월에 주빌리은행과 광산구가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광산구 관내 대부업 및 가계부채 실태조사’를 진행, 그 결과보고서를 10일 공개했다. 조사팀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등록된 광산구 관내 대부업체의 목록을 데이터화 한 뒤 관내 대부업체를 관리하는 실무자와의 면담 및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와 보고서를 인용해 광산구 관내 대부업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또 가계부채 실태조사는 광산구청과 광산구 관내 주민센터 종사자 및 방문자 등을 무작위로 선정, 설문 조사한 후 자료를 데이터화 한 뒤 계량화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채무 발생 이유 30% “주거비 마련”

　조사 결과 502명 중 90.6%인 455명이 1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국 기준 금융기관에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67%를 훨씬 상회한다. 3건 이상의 과다 채무 보유자는 조사 대상자의 28.3%를 차지했다. 3명 중 1명 꼴로 사실상 이들은 이미 부채 악성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4명 중 1명인 25%는 200만 원 미만 소득자로 3건 미만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었고, 3건 이상의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주민도 5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10%를 넘었다. 근로 취약 계층인 200만 원 미만의 소득자가 보유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면, 극빈층 전락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다.

　채무 발생 이유로 30%에 육박하는 171명이 주거비 마련이라고 답했고, 약 25%는 생활비 마련이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76.5%가 시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와 병원비 등으로 인해 부채가 발생했다고 답변, 대부분 불안정한 근로 여건 및 부족한 복지 혜택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출을 일으켜야 함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42% 가구 수입 최저 생계비 미만

　또 응답자 3명 중 1명(31.1%)이 매월 50만 원 이상을 빚 상환에 쓰고 있고, 5명 중 1명(20.1%)이 연체 중이라고 답했다. 가구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면서 연체 중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14.3%에 달했다. 금융비용 지출이 소득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 향후 재정 건전성이 나빠질 우려가 제기되며, 추가 대출로 생활을 유지하고 기존 빚을 갚는 방식으로 가계 부채 상황이 악성화될 위험도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응답자 중 63.3%는 불안정한 고용 상황인 계약직 또는 개인 사업자이며, 이 중 절반인 31.5%는 근로 취약 계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갑작스러운 실직 등에 대비한 비상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적절한 복지 서비스가 연계되지 않는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일 경우, 이 계층의 부채 규모가 순식간에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지점이다.

　응답자 215명인 42.8%는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근로취약계층인 계약직이거나 일용직 등으로 분석됐다. 반면, 중위 소득에 달하는 400만 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 정도에 그쳐, 소득 양극화 및 분배 문제에 따른 중산층 이탈 가속화 우려된다. 응답자의 42%인 210명은 가구별 최저 생계비 미만으로 사실상 복지 사각 지대에 있는 근로 빈곤층으로 조사됐다.

　반면 ‘복지’는 멀었다. 전체 응답자 중 수급권 또는 국민 연금 등을 수급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채 10%도 안 돼 불안정한 고용과 적은 소득임에도 적절한 복지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산 관내 대부업체 평균 금리 25~30%　

　광산구 관내 등록된 대부업체 48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이 중 40%가 가정집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개인 등록 영세 대부업체로 10억 미만의 자산과 5억 미만의 대부잔액을 보유하고 있다. 광산구내 등록대부업체는 전국 대부업체의 증가 추세와 반대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법인은 감소하고 개인업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영세 대부업체의 음성화와 난립이 우려된다. 평균 금리는 25~30%이며, 연간 총 이용자는 약 1000명이다. 또 대부업체 이용자의 63.3%가 생활비 용도로 고금리 대출을 받았으며, 이 중 회사원이 약 70%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연구팀은 “대부중개 및 대부규모가 증가하는 이유는 결국 불안정한 고용에 놓인 시민들의 생계와 가계 빚 문제로 인한 배경에 있다”면서 “시민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연계와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 정책이 적절하게 시행된다면 대부 이용자도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무등록 대부업은 물론 등록 대부업자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워킹 푸어로 진입해 가는 중산층의 빚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해결책 방안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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