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전국 마을론 컨퍼런스’ 20일 개최
유창복 서울시 자문관 “이웃들 관계망 시급”

▲ 20일 광주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전국 마을론(論)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사진제공=함인호>

 전국적으로 ‘마을’이 대세다. 전국 지자체들이 ‘마을만들기’ ‘마을 공동체’ 등 마을 정책들을 앞다퉈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왜 마을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돋울 수밖에 없다. ‘마을이 무엇인지’를 묻고, 마을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의 마을활동가들과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20일 광주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전국 마을론(論) 컨퍼런스’.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와 한국마을지원센터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마을론 컨퍼런스는 1부 ‘궁리! 공동체 협치’를 주제로 한 마을활동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2부 ‘나의 마을철학’을 주제로 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마을이 세상을 다 구원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가 주도하고, 관료들이 나선들, 똑 부러지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점점 줄어든다. 풀어야할 문제들이 더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동네에서 주민들이 이웃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자고 스스로 직접 ‘나서야’ 시민단체들도 힘을 받고, 국가도 허투로 하지 못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제대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마을이 혁신의 불씨이고, 희망미래의 마중물이다.”

 

▶전국 활동가·단체장들 ‘마을’ 논하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기조발제자로 나선 유창복 서울특별시 협치자문관은 마을이 혁신의 불씨이고 희망미래의 마중물이라고 전했다. 유 자문관은 서울시의 마을정책을 소개, 마을 공동체의 가능성과 방향에 대한 고민을 풀었다.

 유 자문관은 마을을 ‘시급하고 절실한 생활의 필요를 함께 하소연하고, 궁리하고, 협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이웃들의 관계망’이라 정의한다.

 유 자문관은 “지난 3년 서울시 마을정책의 목표는 마을을 만들 수 있는 주민을 등장시키는 일에 그 초점이 두어졌다”고 전했다. 예컨대 3인 조례(서울시민 3인이상이면 누구나 서울시가 실행하는 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조례), 작고 만만한 사업, 수시공모제, 포괄예산제, 사전사후 지원시스템, 주민참여심사제 등이 주민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들로 등장했다.

 “마을이란 나의 필요가 이웃의 필요가 되고 나아가 동네의 필요가 될 때, 비로소 나의 필요가 해결되기 쉬운 것이다. 개인의 필요를 공감하는 몇몇 이웃들이 모여 시작한 주민모임이 어느덧 다른 주민모임들과 연결된다. 모임마다 직면하는 공통의 어려움과 과제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문제가 함께 풀리는 경험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유 자무관은 우리사회의 공공성 위기를 마을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봤다.

 “생활의 필요를 이웃과 함께 하소연하고, 함께 궁리하고, 이웃과 함께 협동하면서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생활의 필요를 공공의 필요로 전환시키면서, 이웃들과 지속가능한 협동적 생활관계망을 형성해야 한다. 이게 바로 마을이다. 마을이 공공성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마을공공성은 시민공공성을 다시 부추기고, 국가공공성을 바로잡는 힘이 된다. 그래서 마을은 공공성의 혁신이다. 마을이 혁신이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다양한 차이넘기와 가로지르기를 필요로 한다. 평소 살가운 이웃들 사이의 ‘끼리끼리’의 친밀성을 담아내면서도, 동시에 뛰어넘도록 해주는 ‘공공성’이 일상의 생활관계 속에서 떠올라야 한다.”

 여기에서 정부 지원의 역할은 “정부지원이 ‘뱃살로 가지 않고 근육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지원, 뱃살아닌 근육으로 가게”

 유 자문관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로 ‘협치’를 이야기한다. 행정과 기업, 사회단체, NGO, 지역사회가 협력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행정시스템은 혁신적으로 재구축 된다는 것. 그리고 협치의 입구는 마을이다.

 “협치란 행정이 공공정책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공공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시민(자치)력을 성장시키자는 것이다. 시민참여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관행과 제도를 시민참여형으로 혁신하는 것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시급하고 절실한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 결정과 실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유 자문관은 정부가 행정이 먼저 시민에게 ‘선제적’으로 협치를 제안하고 협력을 요청해야 한자고 지적했다.

 “첫째는 살기 바쁜 일반 시민들이 공공(정책)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내도록 독려하고 나아가 실행에도 참여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우선 시민들에게 공공(정책)의 정보를 널리 전달하고, 공적 참여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시민참여의 문화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나 민간의 공공 전문가들, 그리고 적극적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들은 일반 시민에 비해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서 시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시민 대리인’이므로 이들의 정책결정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이 공공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울러 책임성을 높여가는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유 자문관은 “‘살기 바쁜’ 주민들이 공공 영역에 등장하려면 아주 세심하고 친절한 지원이 필수”라면서 “하청 주듯이 과업을 정하고 성과목표 정해서 정해진 시간에 성과보고서 제출하도록 하는 식으로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없다. 설령 참여했다손 치더라도 긍정적이고 성과적인 경험을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재철 광주광역시 참여혁신단장이 ‘광주광역시 협업과 마을공동체’를 주제로 기조발표했으며 김제선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윤종화 사단법인 대구시민센터 상임이사, 이혜경 인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또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이 마을정책과 자신의 마을철학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의 기조발표에 이어, 김승수 전주시장,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