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 ‘후폭풍’
발언권 없었던 인권단체들 연대 대응 움직임

▲ 27일 광주시의회에서 김동찬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좌장으로, `광주학생인권조례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44차 정책토론회장에서 인권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성소수자 차별 선동’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개최된 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가 막을 내린 후에도 “학생인권 자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27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 모두 반동성애 편에서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자고 주장함에 따라 “편향된 토론회”라며 피켓 시위에 나선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셌다.

 특히 토론회장에서 화두로 제기된 ‘성적지향’에 관한 논의가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졌다.

 유일한 인권단체 소속 참가자였던 최완욱 인권지기 활짝 실천지기는 “개정 찬성 측 패널들을 혼자서 방어해야 하는 입장이라 토론회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퇴장했다.

 사실상 이날 토론회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측은 발언권을 거의 같지 못했던 것. 이에 인권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 자체가 뒤흔들릴 것을 우려해 연대 행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정식 발언권을 충분히 갖지 못했지만, 끝까지 남아 개정 찬성 측 의견을 듣는 모습이었다. 청소년활동가 아수나로의 밀루(활동명)도 그 중 한 명.

 밀루는 “발제자들이 차별금지조항뿐 아니라 아예 학생 인권조례 자체를 없애거나 전면 개정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이 조례가) 교권침해니, 뉴욕에서는 체벌이 합법이니 하는 내용이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나마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는 시교육청 관계자도 이에 대해 광주시 성적이 전국에서 2위라고 변론했다”고 지적하고, “(인권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무너지면 다음은 시민인권헌장일 것이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마판승 녹색당 활동가는 이번 토론회를 3줄로 요약했다. ‘나는 발언권 없이 말해도 되지만 니들은 발언권을 얻고 말해라’, ‘사랑의 매를 못 들어서 교권이 추락한다, 다시 매를 들게 해달라’, ‘아 몰라 동성애자들이 다 싫다’고.

 토론회장에 참석했던 광주지역의 인권단체인 인권지기 활짝, 시민협의회, 여성단체연합, 친구사이 등 참여 활동가들 간에 연대체를 구성하고 이번 토론회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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