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숲서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모색을 위한 토론회’ 열려
20일 광주시청 시민숲에서 열린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 입법례를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유형별 규제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의 혐오표현의 양상을 분석해 유형별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 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먼저 혐오표현에 대해 관련 국제법이나 외국 입법례들에 따라 ‘특정 집단 구성원에 대한 직접적인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표적형’과 ‘표적 집단 구성원에 대한 증오를 고취하는 선동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어 혐오표현의 유형을 더 세부적으로 ‘집단명예훼손’, ‘차별 표시 및 차별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표현’, ‘멸시·모욕·위협하는 공개적 표현, 차별적 사고의 전파, 인간존엄의 피해’, ‘증오(혐오) 선동’, ‘제노사이드 및 반인도범죄의 부인 혹은 홍오’, ‘미디어에서의 부정적 고정관념 및 낙인 형성’ 등 6가지로 분류했다.
이 위원은 “외국의 법률과 적용 사례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한국의 혐오표현의 양상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혐오표현의 유형, 피해의 성격과 정도,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적 규제가 필요한 영역과 공론장에서의 자율적 정화를 기대해야 할 영역들을 구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18과 전라도, 성소수자, 여성, 청소년에 대한 혐오표현에 대해 활동가들의 발제도 진행됐다.
5.18 혐오발언과 지역차별의 구조에 대해 발제한 주동식 지역평등시민연대 대표는 일베, 시스템클럽 호남·5.18 비하발언 등을 예시로 들며 “5.18과 호남에 대한 혐오발언은 그 내용과 고립성이라는 점에서 여타 혐오발언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 현상과도 구별된다”고 주장하며 “지역감정이라는 용어는 양비론적이며 지역차별의 극복과 해소는 호남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은 성소수자 혐오표현의 실태에 대한 발제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뤄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설명하며 “혐오표현의 양상이 개인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차화된 차별과 편견의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일을 개인적 태도의 문제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혐오의 실태에 대해서 광주여성민우회 줄비 활동가는 강남역 사건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혐오표현 등을 설명하며 “여성 혐오라는 단어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해석하는 중요한 틀 중 하나가 되었다”며 “20대 여성들이 등장하며 페미니즘 운동이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밀루 활동가는 청소년혐오에 대해 ‘급식충’ 등 청소년들에 대한 혐오표현,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청소년에 대한 배제에 대해 설명하며 “청소년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중2병’ 등의 단어를 쓰지 않는 것, 일상 속의 청소년혐오를 문제제기하고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20일 진행된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인권회의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노동당 광주시당, 녹색당이 주최해 광주인권지기 활짝 최완욱 실천지기의 사회로 각 분야 활동가들과 시민 3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한편 본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회를 생중계했다. 토론회 전체 영상은 광주드림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jdream)에서 시청할 수 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